日 수출규제 대응위해 '통상기능 통합·사전심사제 활용'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악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통상 기능을 통합'하고 '관세청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삼정KPMG와 함께 지난 27일 서울 역삼동 포스코타워에서 중견기업 및 유관기관 임직원 100여 명을 초청해 '최근 수출입 환경과 세무, 중견기업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충열 중견련 기업성장본부장이 중견기업계 핵심 이슈인 '가업승계관련 법규 개정 추진 현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 관세, 세무와 관련된 전문가 강의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박원 삼정KPMG 상무는 '한일 무역 분쟁, 일본 수출 규제가 가져올 산업의 변화'를 주제로 한 강의에서 "대일 수입 비중이 높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작기계 업종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라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분산된 통상 기능을 통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준범 KPMG관세법인 상무는 '최근 관세 이슈와 대응 방안'과 관련된 발표에서 "일본 수출 규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가격, 수출입물품 관세품목분류(HS CODE), 외국환거래, 감면, 환급, 지재권, 요건, 원산지 등 8대 통관 적법성에 대한 사전 모의 진단과 관세청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진 홍하진 삼정KPMG 이사의 '최근 세무 이슈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는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등 법인세 이슈, 부가가치세 이슈, 소득세 이슈에 대한 개별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국내외 악재들로 중견기업의 수출입 환경이 크게 악화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전략적 관세, 세무 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의 실무적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 부회장은 이어 "소극적 의미의 대응에 그치기보다 기본 체질을 강화하는 방향의 공격적인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라며 "중견기업의 기술을 바탕으로 핵심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자생력을 높이고, 해외 기업 M&A를 지원해 글로벌 고부가가치 생산 허브로서 위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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