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특허출원량 세계1위 지식재산 강국 ’무색’
지식재산 무역지수 개선 위한 전략 마련해야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여전히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권 무역에서 적자의 늪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지재권 무역수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는 총 126억 달러(한화 약 15조 1200억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4년 45억3000 달러, 2015년 40억 달러, 2016년 16억6000 달러, 2017년 16억9000 달러, 지난해 7억2000 달러 등으로 적자 폭이 줄고 있지만 흑자를 기록한 사례가 없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선진 5개국(IP5) 중 하나로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 1000억 달러 당 특허출원건수는 8601건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할만큼 지식재산 강국이지만 질적인 면에서 지재권 경쟁서 밀리고 있다는데 있다.
어 의원은 "화려한 외형과는 달리 지난해에도 수출 135억2000만달러, 수입 142억4000만 달러로 여전히 7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양적으로는 지식재산 강국의 위상을 갖췄지만 글로벌 경쟁력에서 질적으로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또 "제조업 분야 지재권 무역수지가 가장 큰 적자를보였고 외국 특허를 많이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도 여전히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흑자 전환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수립과 함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특허청에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