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조국-검사 통화 아쉬워…검찰 과잉금지 위반 소지 있어"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담당 검사와 통화한 것과 관련해 "장관이기 때문에 오해받을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조 장관의 전화 통화가 적절했는지 묻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감독을 했다고 해석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검찰의 과잉 수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다만 형사소송법 123조는 가택을 압수수색할 경우에 그 집에 사는 주인이 반드시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법은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개인 기본권의 침해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이 계속됐다는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최소화돼야 한다는 그 원칙을 검찰이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의문이 남는다"고 거듭 밝혔다.

또 "피의사실 유포 같은 것도 그때그때 반성하는 자세를 취했더라면 훨씬 더 균형 있는 검찰이라는 인상을 줬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조 장관의 통화는 자연인으로서의 부탁이었으며 검찰이 압력을 느낄 상황이 떠오르지 않고, 검찰의 언론 피의사실 공표에 더 가깝지 않느냐"는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성만 두 분 있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상황 누설과 조 장관의 통화 중 어느 것이 더 부당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비교하기 어렵지만 검찰이 장관의 부탁을 문제삼는 검찰 스스로의 자세도 되돌아보는 균형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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