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시스】이성기 기자 = 2019년 본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7.73%에 불과한 충북 보은군의 최근 2년간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결손액이 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충북 보은군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지방세 등에 대한 결손액은 2017년 10억8700만원(지방세 10억1000만원, 지방세외수입 7700만원), 2018년 4억1300만원(지방세 3억800만원, 지방세외수입 1억500만원)이다.
올해도 200만원의 지방세외수입을 결손 처리했다. 올해 지방세 결손자료는 연말에 나온다.
지방세 결손액이 많은 것은 2017년 보은농공단지 ‘㈜태용’이 도산해 폐업으로 8억8800만원을 결손 처리한 때문이다.
태용은 당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80억원의 법인소득세를 추가 부과받았다. 보은군도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8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태용은 가산금을 포함한 국세와 지방세 약 100억원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며 업체를 폐업했다.
군은 체납액과 결손액 최소화를 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 금융기관에 공공기록정보 제공, 관허사업제한,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2016년 183억원, 2017년 193억원, 2018년 203억원을 징수해 매년 5%정도 징수율이 늘었다.
지방세외수입도 2016년 115억원, 2017년 117억원, 2018년도 115억원을 징수했다.
지방세의 탈루와 은닉 세원 발굴을 위해 매년 2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2016년 2억1000만원, 2017년 3억4500만원, 2018년 1억7000만원을 추징했다.
최근 3년간 상속 미신고자와 자진신고 누락자 등을 조사해 1000건에 5억3000여만원도 추징했다.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를 선납제를 운영해 자동차세 부과액 대비 2017년 14억2000만원(64.3%), 2018년 15억4100만원(67%), 2019년 16억3500만원(69%)을 선납 유도하기도 했다.
더불어 올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조회를 시행해 부동산 압류 43명 8900만원, 고액·고질 체납자 7명 6억9900만원을 금융기관에 공공기록 정보 제공했다.
체납자 29명 5100만원은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했고, 자동차 번호판 37대(2200만원)를 징수했다.
박진기 보은군의원은 “보은군의 재정자립도는 2019년 본예산 기준 7.73%로 전국 최하위권”이라며 “자주재원 확충이 반드시 이뤄야 한다”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24일 충북 보은군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지방세 등에 대한 결손액은 2017년 10억8700만원(지방세 10억1000만원, 지방세외수입 7700만원), 2018년 4억1300만원(지방세 3억800만원, 지방세외수입 1억500만원)이다.
올해도 200만원의 지방세외수입을 결손 처리했다. 올해 지방세 결손자료는 연말에 나온다.
지방세 결손액이 많은 것은 2017년 보은농공단지 ‘㈜태용’이 도산해 폐업으로 8억8800만원을 결손 처리한 때문이다.
태용은 당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80억원의 법인소득세를 추가 부과받았다. 보은군도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8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태용은 가산금을 포함한 국세와 지방세 약 100억원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며 업체를 폐업했다.
군은 체납액과 결손액 최소화를 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 금융기관에 공공기록정보 제공, 관허사업제한,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2016년 183억원, 2017년 193억원, 2018년 203억원을 징수해 매년 5%정도 징수율이 늘었다.
지방세외수입도 2016년 115억원, 2017년 117억원, 2018년도 115억원을 징수했다.
지방세의 탈루와 은닉 세원 발굴을 위해 매년 2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2016년 2억1000만원, 2017년 3억4500만원, 2018년 1억7000만원을 추징했다.
최근 3년간 상속 미신고자와 자진신고 누락자 등을 조사해 1000건에 5억3000여만원도 추징했다.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를 선납제를 운영해 자동차세 부과액 대비 2017년 14억2000만원(64.3%), 2018년 15억4100만원(67%), 2019년 16억3500만원(69%)을 선납 유도하기도 했다.
더불어 올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조회를 시행해 부동산 압류 43명 8900만원, 고액·고질 체납자 7명 6억9900만원을 금융기관에 공공기록 정보 제공했다.
체납자 29명 5100만원은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했고, 자동차 번호판 37대(2200만원)를 징수했다.
박진기 보은군의원은 “보은군의 재정자립도는 2019년 본예산 기준 7.73%로 전국 최하위권”이라며 “자주재원 확충이 반드시 이뤄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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