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 주제로 토론회 열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민병두 정무위원장 참석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2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19.0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P2P금융 제정법을 논의하게 위해 국회와 금융당국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P2P금융이 금융사각지대를 줄이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2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실에서 'P2P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 김종석·유동수 간사가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P2P법안의 구체적 실행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 등 P2P관련 법안이 통과된 이후 아직 법사위에 계류돼있는 상황이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축사에서 "전세계 P2P 대출 시장은 최근 3년 사이 24배 성장했고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말 기준 대출액 6000억원에서 올해 7월 기준 약 6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며 "하지만 현재 P2P금융의 감독과 제재 근거는 지난 2017년 2월 시행된 가이드라인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정무위는 관련 법안을 지난달 통과시켰지만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P2P금융 법제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는 P2P법제화가 미칠 영향성과 향후 방향에 대해 조언하기도 했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P2P금융 법제화가 산업에 미칠 영향과 산업 육성 방향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재 미국에서 P2P 금융의 대출 잔액은 260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2025년 중 3860억달러가 은행에서 P2P대출로 이동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법 체계 특성을 감안해 점진적 제도화를 이룰 필요성이 있다"며 "자기자금 대출과 차입을 허용하고 최저 자본금 요건을 마련해야 하는 게 주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P2P금융의 역할에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고 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포용적·생산적 금융의 역할도 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업계 대표로 나선 김성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 겸 렌딧 대표이사는 "금지규정과 감독, 처벌 근거가 부족해 사기 피해액이 1000억원 이상 발생한 상황"이라며 "금융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2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실에서 'P2P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 김종석·유동수 간사가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P2P법안의 구체적 실행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 등 P2P관련 법안이 통과된 이후 아직 법사위에 계류돼있는 상황이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축사에서 "전세계 P2P 대출 시장은 최근 3년 사이 24배 성장했고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말 기준 대출액 6000억원에서 올해 7월 기준 약 6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며 "하지만 현재 P2P금융의 감독과 제재 근거는 지난 2017년 2월 시행된 가이드라인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정무위는 관련 법안을 지난달 통과시켰지만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P2P금융 법제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는 P2P법제화가 미칠 영향성과 향후 방향에 대해 조언하기도 했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P2P금융 법제화가 산업에 미칠 영향과 산업 육성 방향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재 미국에서 P2P 금융의 대출 잔액은 260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2025년 중 3860억달러가 은행에서 P2P대출로 이동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법 체계 특성을 감안해 점진적 제도화를 이룰 필요성이 있다"며 "자기자금 대출과 차입을 허용하고 최저 자본금 요건을 마련해야 하는 게 주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P2P금융의 역할에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고 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포용적·생산적 금융의 역할도 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업계 대표로 나선 김성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 겸 렌딧 대표이사는 "금지규정과 감독, 처벌 근거가 부족해 사기 피해액이 1000억원 이상 발생한 상황"이라며 "금융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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