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실정 분석 '징비록' 발간에 이어
경제성장 과실, 국가보다 개인에 귀속되도록
민간주도, 시장자유로 경제정책 대전환 전환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총괄·비전분과 공개토론회에서 윤증현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교안 대표, 김광림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자유한국당이 '국가'에서 '국민'이 잘사는 나라로 경제정책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간주도·시장자유를 표방하는 '민부론(民富論)'을 공개한다.
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원회는 22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부론(民富論)' 발간 보고대회를 진행한다.
'민부론'은 고전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개념이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잘 알려진 시장 자유방임주의를 표방하는 '국부론'에서, '국부'가 아닌 '민부'란 비전을 넣었다.
'민부론'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가보다 개인·가계에 우선 귀속되도록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민간에서 실제 쓸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주도와 규제 중심의 경제정책을 민간주도와 시장자유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당은 지난 5월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간의 경제실정을 분석한 '징비록을 발간한 바 있다. 민부론은 이를 기반으로 한국당이 제시하는 한국 경제정책 방향과 비전이다.
경제대전환위원회는 교수와 전문가, 국회의원 등 총 90여명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김광림 의원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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