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조국 임명 인정 못해…일정 참석 반대"
민주당 "文정부 흠집내기 정쟁에 불과…민생 챙길 때"
평화·대안정치·정의, 거대양당 향해 쓴소리…정상화 촉구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회동을 하고 있다. 2019.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교섭단체 3당 대표들이 오는 17~19일 예정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잠정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출석을 반대하며 대표연설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소모적 정쟁으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멈춰섰다고 책임을 미뤘고 보수정당은 조 장관의 임명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섰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대안정치 연대 등의 경우 교섭단체 3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우선 한국당은 검찰 수사 대상인 조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무위원 자리에 앉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진행된 3당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인 조국 수석이 과연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이번 주 정기국회 일정은 일단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후 5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황교안 대표의 삭발식을 진행하며 다시 한 번 조 장관의 파면을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같은 목소리로 조 장관의 임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인만큼 온갖 비리 의혹을 갖고 있는 조국 전 민정수석을 굳이 국회에 출석시킬 필요가 없다"며 "국회의 모든 중요한 일정은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시작된다. 교섭단체 정당을 대표해 각 정당의 주요 정책, 비판과 입장, 정책대안,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다. 이런 자리에 조국 피의자 장관이 출석하는 것은 도의상 맞지 않는 일"이라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의 조국 파면 투쟁을 '보여주기식 정치 퍼포먼스'에 비유하며 이를 중단하고 민생을 챙길 때라고 강조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나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 본회의에 출석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조 장관은 피의자가 아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정쟁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더 이상 국회가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돌볼 때이다. 거듭되는 의사일정 합의 불발로 인한 국회 공회전에 대해 국민들께 부끄럽고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며 "한국당은 더 이상의 정쟁을 중단하고 산적한 민생 현안 처리에 국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소모적 정쟁으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멈춰섰다고 책임을 미뤘고 보수정당은 조 장관의 임명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섰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대안정치 연대 등의 경우 교섭단체 3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우선 한국당은 검찰 수사 대상인 조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무위원 자리에 앉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진행된 3당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인 조국 수석이 과연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이번 주 정기국회 일정은 일단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후 5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황교안 대표의 삭발식을 진행하며 다시 한 번 조 장관의 파면을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같은 목소리로 조 장관의 임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인만큼 온갖 비리 의혹을 갖고 있는 조국 전 민정수석을 굳이 국회에 출석시킬 필요가 없다"며 "국회의 모든 중요한 일정은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시작된다. 교섭단체 정당을 대표해 각 정당의 주요 정책, 비판과 입장, 정책대안,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다. 이런 자리에 조국 피의자 장관이 출석하는 것은 도의상 맞지 않는 일"이라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의 조국 파면 투쟁을 '보여주기식 정치 퍼포먼스'에 비유하며 이를 중단하고 민생을 챙길 때라고 강조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나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 본회의에 출석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조 장관은 피의자가 아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정쟁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더 이상 국회가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돌볼 때이다. 거듭되는 의사일정 합의 불발로 인한 국회 공회전에 대해 국민들께 부끄럽고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며 "한국당은 더 이상의 정쟁을 중단하고 산적한 민생 현안 처리에 국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9.16. [email protected]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반응은 달랐다. 이들은 교섭단체들의 정쟁으로 국회가 멈춰섰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명삼 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겨우 30%로 국회에 시급한 민생법안을 포함한 1만4000여 건의 법안들이 심의조차 되지 않고 먼지만 쌓여 가고 있다"며 "조국 정쟁에 혈안이 된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민생을 정략 삼은 거짓 양당에 대한 국민의 한숨은 날로 깊어만 간다"고 지적했다.
김정현 대안정치 연대 대변인은 "정당이 국민들을 향해 정견을 밝힐 기회인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스스로 파행시킨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의정치 하에서 국민의 참정권을 도외시한 것이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다. 소탐대실해봐야 국민의 지탄만 받는다"고 꼬집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 빈털터리 국회라는 오명을 자처하고 있다. 추석민심은 조국 대전을 끝내고 민생을 돌보라는 것이었다. 사법개혁도 선거제개혁도 국회가 하는 것인데 국회의 시간을 내팽개친다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쟁만 하겠다는 것 아닌가. 민심이 무섭지 않은가"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2일 합의를 통해 이달 17~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3~26일 대정부 질문,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국정감사 진행 등을 계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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