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뢰 못하는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 교환 불가능"
"50억∼60억 달러 주한미군 분담금 요구 지나쳐…한미 분쟁 초래 가능성"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2019 글로벌인텔리전스 서밋' 개회식이 열린 2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문정인 대통령 외교 안보 특별보좌관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방향과 국제사회의 동행'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2019.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한국과 일본 사이에 중국이 보다 중요한 중재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글로벌 타임스는 16일, 문정인 특보가 "지금까지 한일 간 중재 역할은 미국이 해 왔지만 한·중·일 3국 간 협력이 평화와 안정,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해 극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이 그 역할을 맡아 더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 7∼8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3회 타이허(太和) 문명 포럼 기간 중 문정인 특보와 인터뷰를 했다고 밝혔다.
문정인 특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발표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면서 '한국을 더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라와 어떻게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5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 간 마찰이 격화됐을 때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정부가 개입해 한·일 간 이견을 좁혔는데 현 트럼프 행정부는 한일 간 대립에 대해 양국 간 문제일 뿐이라면서 개입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 한·일 간 분쟁이 격화된 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한편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 동맹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한·미·일 3국 사이에는 여전히 3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이 존재한다.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정인 특보는 한편 "한국이 지난해 주한미군 분담금 10억 달러(1조1835억원)을 부담했는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올해 50억∼6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는 지나친 것으로 한·미 간에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어 전시작전권 반환 문제 역시 앞으로 한·미 사이에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각자의 국익이 있고 서로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협의를 통해 이러한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글로벌 타임스는 전했다.
[email protected]
글로벌 타임스는 16일, 문정인 특보가 "지금까지 한일 간 중재 역할은 미국이 해 왔지만 한·중·일 3국 간 협력이 평화와 안정,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해 극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이 그 역할을 맡아 더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 7∼8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3회 타이허(太和) 문명 포럼 기간 중 문정인 특보와 인터뷰를 했다고 밝혔다.
문정인 특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발표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면서 '한국을 더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라와 어떻게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5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 간 마찰이 격화됐을 때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정부가 개입해 한·일 간 이견을 좁혔는데 현 트럼프 행정부는 한일 간 대립에 대해 양국 간 문제일 뿐이라면서 개입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 한·일 간 분쟁이 격화된 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한편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 동맹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한·미·일 3국 사이에는 여전히 3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이 존재한다.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정인 특보는 한편 "한국이 지난해 주한미군 분담금 10억 달러(1조1835억원)을 부담했는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올해 50억∼6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는 지나친 것으로 한·미 간에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어 전시작전권 반환 문제 역시 앞으로 한·미 사이에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각자의 국익이 있고 서로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협의를 통해 이러한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글로벌 타임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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