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
재정합의 거쳐 법관 3명 합의부에 배당
검찰, 지난 6일밤 사문서 위조로 기소
성범죄 전담이지만 조현준·조현오 심리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조국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보고 있다. 2019.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딸의 대학 표창장 발급내역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4)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최근 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당장 구속할 사유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던 재판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정 교수 사건을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1심 단독 사건 중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게 할 수 있다. 정 교수 사건 역시 이 과정을 거쳐 단독이 아닌 합의부에 배당됐다.
정 교수는 자신의 딸 조모(28)씨가 동양대 총장 수여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지난 2012년 정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며 이 사실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원서에 기재했다.
하지만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씨에게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씨가 받은 표창장과 실제 총장 명의로 수여하는 표창장의 형식이 다르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표창장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원본을 찾을 수 없어 제출하지 못한다"며 대신 표창장 사진 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원서에 표창장 발급 날짜를 지난 2012년 9월7일로 기재한 점을 고려해 지난 6일밤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형법상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정 교수에 대한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은 지난 3일 동양대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적 증거와 관계자 진술만으로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공소장 등 관련 기록을 검토하겠지만 당장 첫 기일이 잡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불구속 사건의 경우 구속기간 만료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구속 사건 보다 첫 기일이 늦게 잡히는 편이다.
향후 검찰은 정 교수의 소환 조사 등을 거쳐 위조 사문서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 측은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이 선임계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정 교수 사건을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1심 단독 사건 중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게 할 수 있다. 정 교수 사건 역시 이 과정을 거쳐 단독이 아닌 합의부에 배당됐다.
정 교수는 자신의 딸 조모(28)씨가 동양대 총장 수여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지난 2012년 정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며 이 사실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원서에 기재했다.
하지만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씨에게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씨가 받은 표창장과 실제 총장 명의로 수여하는 표창장의 형식이 다르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표창장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원본을 찾을 수 없어 제출하지 못한다"며 대신 표창장 사진 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원서에 표창장 발급 날짜를 지난 2012년 9월7일로 기재한 점을 고려해 지난 6일밤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형법상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정 교수에 대한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은 지난 3일 동양대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적 증거와 관계자 진술만으로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공소장 등 관련 기록을 검토하겠지만 당장 첫 기일이 잡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불구속 사건의 경우 구속기간 만료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구속 사건 보다 첫 기일이 늦게 잡히는 편이다.
향후 검찰은 정 교수의 소환 조사 등을 거쳐 위조 사문서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 측은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이 선임계를 제출했다.
한편 성범죄·아동학대 사건 전담인 이 재판부는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씨와 최종훈(29)씨에 대한 사건을 심리 중이다.
성범죄는 아니지만 재계 인사나 정치적 민감 사건 등도 담당했다. 최근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전 간부들에게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63) 전 경찰청장 사건도 계류 중이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무죄 가능성이 20~30%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허락해달라"며 낸 보석 청구를 지난 4월 받아들였다.
재판장인 강성수(49·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군법무관을 거쳐 2001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을 경험했고 지난 2017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email protected]
성범죄는 아니지만 재계 인사나 정치적 민감 사건 등도 담당했다. 최근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전 간부들에게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63) 전 경찰청장 사건도 계류 중이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무죄 가능성이 20~30%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허락해달라"며 낸 보석 청구를 지난 4월 받아들였다.
재판장인 강성수(49·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군법무관을 거쳐 2001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을 경험했고 지난 2017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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