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수행조사 부처 반응]국토부 "'주택시장 안정' 부응 위해 계속 매진"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가시화 이후 행정부처 정책수행 지지도 순위가 상승한 것과 관련해 "만족한다"며 "국민과 정책 수요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11일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가 실시한 '정례 월간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토부 정책 수행의 핵심은 주택시장 안정이고 최근엔 택시제도 개편 등 교통 분야 혁신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주거 안정과 새롭고 다양한 교통수요 등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기에 신공항, 택시-모빌리티 업계 실무 논의,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버스 업계 문제, 직접 고용 문제가 불거진 한국도로공사와 KTX 승무원 노조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가 많다"며 "이에 대해서도 최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뉴시스는 창간 18주년을 맞아 18개 행정부처에 대한 '2019년 8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토부 정책수행 지지도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한 값은 42.8점으로 18개 부처의 평균 41.6점을 조금 웃돌며 중위권인 전체 9위를 차지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7.5%점으로 5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8.2%로 9위다.

국토부 정책수행 평가 순위는 지난 6월 3기 신도시 지정 후폭풍과 수도권 집값상승 영향 등으로 13위까지 떨어졌으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가시화된 이후 반등하며 7월 10위에 이어 지난달 9위로 올랐다. 택시업계와 '타다'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업계 상생안 발표, 소형타워크레인 안전 강화 개선안 발표 등 업계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행 노력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평점은 청년층인 19세~29세가 37.6점에 그친 반면 주택 실구매력이 있는 30세 이상에선 모두 40점대를 기록했다. 투기과열지구가 몰린 수도권은 39.9점으로 이 중 서울이 36.7점, 경기·인천이 41.8점이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이 29.7점으로 진보층 56.5점과 큰 격차를 보였고 중도층은 39.3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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