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에 내재된 불공정·특권 요소까지 없애달라는 게 국민 요구"
"국민 좌절시키는 기득권, 불합리의 원천되는 제도까지 개혁"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2019.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전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에 관해 "무거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조 장관을 비롯한 7명의 장관급 인사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자리에서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며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조 장관을 비롯한 7명의 장관급 인사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자리에서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며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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