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을 상징하는 인물, 다른 대안없어…지지층도 결집, 물러설 수 없어
조 장관 수사로 위기 맞을 경우 검찰 개혁 좌초, 야권반발 등 국정운영 부담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태풍 ‘링링’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태풍대처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2019.09.06. (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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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야당의 반발, 여론 악화 등 각종 장애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9일 조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위원장들 6명의 임명을 재가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5명은 임명이 기정사실화 됐다. 이번 청문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조 장관이 마지막 결정 순간까지 변수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자 임명 문제를 고심해 왔다. 배우자가 '형사 피고인'이 된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 중 조 장관의 본인의 불법·비리 행위와 연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임명을 철회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주말 동안 참모진들에게 법리 검토를 지시하고 향후 검찰 수사가 조 장관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의 움직임도 문 대통령에게 부담이었다. 조 후보자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이 하나씩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출렁였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2019.09.09. [email protected]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9월 1주차 주간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6.3%로 3주째 부정평가(49.9%)를 밑돌았다. 리얼미터가 8일 발표한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찬반 여론(찬성 45.0%, 반대 51.8%)과 대통령 지지율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다.
특히 조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관련 의혹이 부상하고 검찰의 2차 압수수색이 있었던 지난 3일 이후에는 일간 지지율이 45% 밑으로 급락했다. 일간 지지율은 3일 48.8%, 4일 47.3%, 5일 43.9% 등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또 조 장관 딸의 진학 관련 의혹이 집중 부각된 탓에 20대 학생들의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이들의 부모 세대인 50대, 가정주부 층에서도 여론이 악화됐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조 장관의 지난 2일 기자간담회와 6일 인사청문회로 각종 의혹들에 대한 해명이 이뤄지면서 비판 여론은 누그러들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20대 등 일부 계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조 장관이 낙마할 경우 여권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면서 더 큰 위기를 맞게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인사 원칙상 조 장관을 낙마시킬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조 장관의 임명을 두고 여야 지지층이 단단하게 결집해 있는 상황에서 물러설 경우 국정 운영의 동력이 크게 상실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조 장관이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없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회동을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한 청와대 관계자는 "사법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에서도 최우선순위에 있는 과제"라며 "조 장관은 그것을 설계한 인물이고, 사법개혁의 완성인 입법까지 마무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임명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은게 사실이다.
조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이어서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또 검찰이 그 어느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어 수사의 칼 끝이 조 장관을 향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또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야당은 조 장관 임명에 반발하며 장외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내년 예산안 등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조 장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높다는 점도 문 대통령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검찰 수사에서 조 장관과 관련한 내용이 중계방송 되듯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문 대통령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여당의 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조 후보자가 검찰 수사로 인해 위기를 맞을 경우 검찰 개혁은 오히려 동력을 잃고 좌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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