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정책지지도 부정평가 38.2%…18개 행정부처중 8위
함박도 관할권·총어획량제도 논란 여파…부정평가 상승
【서울=뉴시스】 2018년 9월 해수부 정책수행 평가. (리얼미터 제공)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의 지난달 정책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38.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5월(34.9%) 대비 3.3% 상승한 수치다. 해수부의 정책수행 지지도는 18개 부처 가운데 8위다.
리얼미터는 창사 18주년을 맞은 뉴시스 의뢰로 지난 7월23일부터 8월2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2019년 8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p), 해수부의 정책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지난 5월 대비 3.3% 오른 38.2%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긍정평가는 지난 5월(30.2%)보다 2.7% 내린 27.5%였다.
부정평가 상승세는 제주지역과 50대, 남성계층에서 발견됐다. 특히 50~59세(부정평가 46%)에서 도드라졌다. 지난 10년간 어가수가 절반 가까이 줄고 어업인구의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제주지역이 해수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5월28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10년간 제주지역 어업 변화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 어가수는 4013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7049가구에 비해 43.1%(3036가구)로 감소한 수치다. 어가 인구도 9081명으로 2009년 1만8793명에 비해 51.7%(9712명)나 줄었다.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70대가 42.2%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32.2%로 뒤를 이었다. 10년전에 비해 전 연령대가 감소한 반면 70대 이상 어가(경영주)만 10.6%(163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중 '매우 잘못한다'는 응답은 16%로, '잘못하는 편'(22.2%)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 긍정평가중에서 '매우 잘한다'는 응답은 7.3%로, '잘하는 편'(20.2%)보다 낮았다.
부정평가는 지역별로 제주(69.0%)가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51.1%), 부산·울산·경남(43.9%), 서울(39.5%)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50~59세(46.0%)가 가장 높았고, 19~29세(38.8%), 30~39세(33.7%), 40~49세(29%)가 뒤를 이었다. 성별로 남성(40.5%)이 여성(36.0)보다 높았다.
최근 함박도 관할권을 두고 국방부와 갈등을 비롯해 해수부장관의 'TAC(Total Allowable Catch·총허용어획량)' 설정권한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 논란 등이 해수부 정책수행 부정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와 국토부는 서해 NLL 인근에 있는 작은섬 함박도를 한국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대한민국 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11월8일 함박도를 해수부장관 고시에 따라 '절대보전'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와달리 군은 "우도와 말도 사이에 무인도서로 추정되는 함박도는 NLL 이북으로, 북한땅"이라고 맞서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국방부는 해수부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함박도의 행정구역 말소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또 해수부가 밝힌 '총허용어획량제도 적용 의무화'에 대한 어업인들의 우려가 부정평가 상승 원인으로 지목된다. 해수부는 '수산혁신 2030'정책의 핵심 주제중 하나인 총허용어획량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산자원 고갈로 위기인 연근해어업을 '생산지원형'에서 '자원관리형'으로 바꾸는 조치다. 특히 총허용어획량을 정부가 직권으로 지정, 어종별로 매년 잡을 수 있는 양을 설정한다.
하지만 어업인들이 술렁이고 있다. TAC제도 운영에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어렵다는게 어업인들의 주장이다. 특히 모든 어업인들이 TAC 적용을 받지 않는 문제와 중국어선의 남획 등을 막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어업인들은 해수부에 탄력적인 TAC제도 운영과 중국어선의 남획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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