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창사 18주년, 18개 부처 정책 지지도 평가
8월 정책지지도 부정평가 48.6%…긍정평가는 33.5%
100점 평점 41.3점, 18개 행정부처 중 12위로 하위권
슈퍼예산에 나랏빚 걱정↑…유류세 환원에 서민부담↑
【세종=뉴시스】뉴시스-리얼미터 월간정례 2019년 8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 수행평가 조사'. (그래픽=리얼미터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우리 국민 절반 가까이는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정책 수행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관계부처 간 실시간 소통 채널을 구축, 리스크 요인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힌 것에는 긍정적이었다. 다만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510조원을 넘는 예산이 편성되면서 나랏빚에 대한 걱정이 일었고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서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더해졌다.
우리 삶과 접점이 많은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조세 제도 합리화를 위해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세율을 인하키로 한 것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부의 대물림'을 돕는다는 논란이 인 탓이었다.
뉴시스가 창사 18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19년 8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기재부가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33.5%였다. '매우 잘한다'는 답변은 9.7%에 그쳤다. '잘하는 편'이라고 답한 비율은 23.8%였다.
'잘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48.6%로 긍정 평가보다 높았다. '잘못하는 편'이 25.1%, '매우 잘못함'이 23.5%를 각각 기록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관계부처 간 실시간 소통 채널을 구축, 리스크 요인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힌 것에는 긍정적이었다. 다만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510조원을 넘는 예산이 편성되면서 나랏빚에 대한 걱정이 일었고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서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더해졌다.
우리 삶과 접점이 많은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조세 제도 합리화를 위해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세율을 인하키로 한 것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부의 대물림'을 돕는다는 논란이 인 탓이었다.
뉴시스가 창사 18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19년 8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기재부가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33.5%였다. '매우 잘한다'는 답변은 9.7%에 그쳤다. '잘하는 편'이라고 답한 비율은 23.8%였다.
'잘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48.6%로 긍정 평가보다 높았다. '잘못하는 편'이 25.1%, '매우 잘못함'이 23.5%를 각각 기록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2019.09.03. [email protected]
18개 부처 중에서 기재부는 긍정 평가 순위로 6위, 부정 평가 순위로 7위에 올랐다. 기재부 정책을 잘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17.9%로 조사됐다.
기재부의 정책 수행에 대한 지지도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한 결과, 5월 40.9점, 6월 40.5점, 7월 40.3점, 8월 41.3점을 각각 기록했다. 5~8월 모두 행정 부처 평균(5월 41.5점, 6월 41.2점, 7월 41.2점, 8월 41.6점)보다 낮았다. 같은 기간 18개 부처 중 순위는 11위, 11위, 12위, 12위에 그쳤다.
이념 성향별로 나눠보면 보수층에서 지지도가 유독 낮았다. 보수층이 기재부에 준 점수는 24.4점에 불과했다. 중도층은 39.6점을, 진보층은 58.7점을 각각 매겼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자유한국당 지지자가 13.1점의 최하점을 줬다. 바른미래당(29.7점)과 우리공화당(36.1점) 지지자도 낮은 점수를 줬다. 반면 민주당(66.2점), 정의당(51.8점) 등 지지자들은 50점이 넘는 점수를 매겼다. 민주평화당 지지자도 비교적 높은 40.7점을 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점수가 짰다. 50~59세(37.8점)와 60세 이상(37.3점)이 준 점수는 40점에 못 미쳤다. 40~49세가 48.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30~39세(44.1점)와 19~29세(41.6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기재부의 정책 수행에 대한 지지도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한 결과, 5월 40.9점, 6월 40.5점, 7월 40.3점, 8월 41.3점을 각각 기록했다. 5~8월 모두 행정 부처 평균(5월 41.5점, 6월 41.2점, 7월 41.2점, 8월 41.6점)보다 낮았다. 같은 기간 18개 부처 중 순위는 11위, 11위, 12위, 12위에 그쳤다.
이념 성향별로 나눠보면 보수층에서 지지도가 유독 낮았다. 보수층이 기재부에 준 점수는 24.4점에 불과했다. 중도층은 39.6점을, 진보층은 58.7점을 각각 매겼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자유한국당 지지자가 13.1점의 최하점을 줬다. 바른미래당(29.7점)과 우리공화당(36.1점) 지지자도 낮은 점수를 줬다. 반면 민주당(66.2점), 정의당(51.8점) 등 지지자들은 50점이 넘는 점수를 매겼다. 민주평화당 지지자도 비교적 높은 40.7점을 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점수가 짰다. 50~59세(37.8점)와 60세 이상(37.3점)이 준 점수는 40점에 못 미쳤다. 40~49세가 48.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30~39세(44.1점)와 19~29세(41.6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뉴시스】뉴시스가 창사 18주년을 맞아 리얼미터에 의뢰해 '2019년 8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18개 행정부처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가장 높은 정책수행 지지를 받았다. 이어 외교부, 행정안전부, 통일부, 중소기업벤처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들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37.6점)가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청년 희망 사다리 강화 방안' 등 정책이 집중됐던 학생(38.1점)도 높은 점수를 주진 않았다. 이밖에 가정주부(38.3점), 무직(38.6점) 등도 비교적 낮은 점수를 매겼다. 최근 취업자 수가 늘어난 농림어업 부문 종사자는 44.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노동직(43.7점)과 사무직(43.5점)이 준 점수도 40점을 웃돌았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65.3점)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50점에 못 미쳤다. 대구·경북(31.7점), 강원(34.6점) 등에서 특히 낮았다. 광주·전라(45.5점), 경기·인천(42.9점), 서울(41.6점) 등은 비교적 높았다.
또 남성(42.5점)보다 여성(40.1점)이 준 점수가 낮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5~30일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002명이 응답을 완료해 5.5%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mail protected]
지역별로 보면 제주(65.3점)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50점에 못 미쳤다. 대구·경북(31.7점), 강원(34.6점) 등에서 특히 낮았다. 광주·전라(45.5점), 경기·인천(42.9점), 서울(41.6점) 등은 비교적 높았다.
또 남성(42.5점)보다 여성(40.1점)이 준 점수가 낮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5~30일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002명이 응답을 완료해 5.5%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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