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주당과 청문회 합의했지만 '강공법' 고수할 듯
나경원 "조국 게이트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는 불가피"
특검·국정조사 외에 장관 해임안, 의원직 총사퇴 등 거론
당 지도부 전략에 반발 목소리도…"백기투항식 청문회"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는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2019.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조국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간 팽팽한 힘겨루기 속에 청문회를 열기로 극적 합의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청문회 개최와는 별도로 강공법을 유지할 태세여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압박하기 위한 '중대 결단'이 정국을 다시 한번 뒤흔들 수 있을지 관심이다.
여권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한 만큼 한국당이 '칼자루'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 내에서는 여전히 '조국 정국'을 최대한 끌고 가면서 대정부 압박 카드로 써야 한다는 분위기가 읽혀진다. 청문 협상 과정에서 무기력한 전략이 논란을 일으키며 당 안팎에서 뭇매를 맞은 만큼, 당 지도부가 중대한 결심으로 국면 전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 지도부는 원내 투쟁과 원외 투쟁으로 나뉜 기존 대여투쟁 전략의 틀 안에서 파급력 있는 수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투쟁 수단으로는 국정조사 혹은 특검 도입이 현실적으로 유력하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청문회를 합의한 후에도 기자간담회에서 "기본 입장은 조국 후보자가 사퇴하는 게 맞다. 검찰청에 가는 것이 법무 장관실 가는 것보다 맞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조 후보자의 차고 넘치는 비위, 불법에 대해서 조국 게이트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점에 비춰볼 때 강공법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검찰을 지휘하는 권한을 갖게 되고, 지휘라인의 최정점에서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한국당으로서는 수사 외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 후보자 측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으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만큼 추후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野) 3당이 조 후보자의 지지에 소극적인 점도 한국당에는 유리한 구도다. 더 나아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 청문회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공세에 가세했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다른 야당들과 함께 조국 전 민정수석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을 규명할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사랑하는 조국 전 민정수석은 헌정 사상 최초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피의자 신분의 법무부장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 합의와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벌이는 '반 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더 이상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임명강행 수순을 밟으며 국민과 국회를 능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 법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당이 쓸 수 있는 원내 투쟁 카드로 조국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비중 있게 거론된다.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 쓸만한 '플랜B'로 오르내린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회 결과와 상관 없이 사법개혁의 임무를 맡길 적임자로 조 후보자를 일찌감치 낙점한 상태에서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건 공허한 메아리나 다름없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이 때문에 차라리 다른 야당들과 공동전선을 구축해 '조국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게 문재인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에 취임한 직후 해임안 카드를 꺼냄으로써 '조국 리스크'를 부각시킬 경우 정국을 끌고 가는데 더 유리하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정기국회가 개회하면서 연말까지 회기가 계속 유효한 만큼 해임안이 자동폐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의 경우 표결을 위한 본회의 날짜를 잡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정기국회에는 대정부질의 등 본회의를 소집할 요건이 충분해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해임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여권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한 만큼 한국당이 '칼자루'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 내에서는 여전히 '조국 정국'을 최대한 끌고 가면서 대정부 압박 카드로 써야 한다는 분위기가 읽혀진다. 청문 협상 과정에서 무기력한 전략이 논란을 일으키며 당 안팎에서 뭇매를 맞은 만큼, 당 지도부가 중대한 결심으로 국면 전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 지도부는 원내 투쟁과 원외 투쟁으로 나뉜 기존 대여투쟁 전략의 틀 안에서 파급력 있는 수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투쟁 수단으로는 국정조사 혹은 특검 도입이 현실적으로 유력하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청문회를 합의한 후에도 기자간담회에서 "기본 입장은 조국 후보자가 사퇴하는 게 맞다. 검찰청에 가는 것이 법무 장관실 가는 것보다 맞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조 후보자의 차고 넘치는 비위, 불법에 대해서 조국 게이트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점에 비춰볼 때 강공법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검찰을 지휘하는 권한을 갖게 되고, 지휘라인의 최정점에서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한국당으로서는 수사 외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 후보자 측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으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만큼 추후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野) 3당이 조 후보자의 지지에 소극적인 점도 한국당에는 유리한 구도다. 더 나아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 청문회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공세에 가세했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다른 야당들과 함께 조국 전 민정수석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을 규명할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사랑하는 조국 전 민정수석은 헌정 사상 최초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피의자 신분의 법무부장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 합의와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벌이는 '반 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더 이상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임명강행 수순을 밟으며 국민과 국회를 능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 법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당이 쓸 수 있는 원내 투쟁 카드로 조국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비중 있게 거론된다.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 쓸만한 '플랜B'로 오르내린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회 결과와 상관 없이 사법개혁의 임무를 맡길 적임자로 조 후보자를 일찌감치 낙점한 상태에서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건 공허한 메아리나 다름없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이 때문에 차라리 다른 야당들과 공동전선을 구축해 '조국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게 문재인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에 취임한 직후 해임안 카드를 꺼냄으로써 '조국 리스크'를 부각시킬 경우 정국을 끌고 가는데 더 유리하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정기국회가 개회하면서 연말까지 회기가 계속 유효한 만큼 해임안이 자동폐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의 경우 표결을 위한 본회의 날짜를 잡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정기국회에는 대정부질의 등 본회의를 소집할 요건이 충분해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해임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여야가 오는 6일 하루 가족 증인 없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를 합의한 직후인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처리되는 만큼 민주당(128석), 한국당(110석), 바른미래당(28석),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4석), 우리공화당(2석) 등 야당 의원수가 과반을 넘긴 현 의석수에 비춰볼 때 시도해볼만 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정기국회를 보이콧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원내지도부가 정기국회에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여전히 확고한 만큼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게 지배적인 기류다. 대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한국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예결위,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에서 의결을 방해하거나 회의를 무산시켜 국정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당 일각에선 의원직 총사퇴로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일부 강성 의원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의원직 사퇴는 국회의장의 재가를 필요로 하는 만큼 오히려 여권으로부터 괜한 역공의 빌미를 줄 소지가 있어 '악수(惡手)'가 될 것이라는 신중론도 상당한 편이다.
원외투쟁으로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에서 장외집회를 열어 조국 후보자의 불법 의혹과 도덕성 문제를 최대한 국민들에게 알리는 대국민 여론전에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서는 장외투쟁을 매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당에서는 설사 증인 없는 청문회가 진행되더라도 '조국 정국'을 추석까지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청문회를 여는 게 맞다고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청문회 후에도 조국 후보의 퇴진을 위한 다양한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다만 이 같은 당 지도부의 투쟁 전략에 한국당 의원들이 얼마나 납득하고 동참할지가 불투명하다.
당 일각에서 청문회 자체에 대한 보이콧 의견이 제기됐던 만큼 가족증인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까지 2일→1일로 양보한데 대해 '굴욕적인 청문회', '백기투항식 청문회'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청문회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장제원 의원은 "또 다시 맹탕에 맹탕을 더한 허망한 청문회를통해 임명강행에 면죄부만 주는 제1야당이 어디있나. 이미 물 건너 간 청문회를 해서 그들의 '쇼'에 왜 판을 깔아주려고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며 "이틀이 보장된 청문회를 하루로, 단 한 명의 증인도 없는 청문회에 어떻게 합의를 할 수 있는지 도대체 원내지도부의 전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진태 의원 역시 "청문회 말만 들어도 짜증난다. 하려면 진작 했어야지 이미 물건너갔다"며 "가족사기단의 범죄행각이 시시각각 드러나는 판에 한가하게 청문회 할 때가 아니다. 더불당 괜히 청문회 하자고 쇼하지 말고 이제부턴 특검 논의하자"고 했다.
[email protected]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정기국회를 보이콧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원내지도부가 정기국회에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여전히 확고한 만큼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게 지배적인 기류다. 대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한국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예결위,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에서 의결을 방해하거나 회의를 무산시켜 국정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당 일각에선 의원직 총사퇴로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일부 강성 의원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의원직 사퇴는 국회의장의 재가를 필요로 하는 만큼 오히려 여권으로부터 괜한 역공의 빌미를 줄 소지가 있어 '악수(惡手)'가 될 것이라는 신중론도 상당한 편이다.
원외투쟁으로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에서 장외집회를 열어 조국 후보자의 불법 의혹과 도덕성 문제를 최대한 국민들에게 알리는 대국민 여론전에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서는 장외투쟁을 매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당에서는 설사 증인 없는 청문회가 진행되더라도 '조국 정국'을 추석까지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청문회를 여는 게 맞다고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청문회 후에도 조국 후보의 퇴진을 위한 다양한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다만 이 같은 당 지도부의 투쟁 전략에 한국당 의원들이 얼마나 납득하고 동참할지가 불투명하다.
당 일각에서 청문회 자체에 대한 보이콧 의견이 제기됐던 만큼 가족증인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까지 2일→1일로 양보한데 대해 '굴욕적인 청문회', '백기투항식 청문회'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청문회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장제원 의원은 "또 다시 맹탕에 맹탕을 더한 허망한 청문회를통해 임명강행에 면죄부만 주는 제1야당이 어디있나. 이미 물 건너 간 청문회를 해서 그들의 '쇼'에 왜 판을 깔아주려고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며 "이틀이 보장된 청문회를 하루로, 단 한 명의 증인도 없는 청문회에 어떻게 합의를 할 수 있는지 도대체 원내지도부의 전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진태 의원 역시 "청문회 말만 들어도 짜증난다. 하려면 진작 했어야지 이미 물건너갔다"며 "가족사기단의 범죄행각이 시시각각 드러나는 판에 한가하게 청문회 할 때가 아니다. 더불당 괜히 청문회 하자고 쇼하지 말고 이제부턴 특검 논의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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