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인당 외래횟수 年16.6회로 OECD '최다'
중증 입원환자 중심돼야할 대형병원서 외래↑
대형병원 의료질 저하…병의원은 비급여 늘려
【세종=뉴시스】한국 의료전달체계. (표=보건복지부 제공)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1인당 의료기관 이용 횟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고인 한국에서 최근 10년간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점유율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절반 이상이 경증이거나 일반환자인 데다, 지방에서 서울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비율도 갈수록 늘어나 의료 질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1인당 외래횟수는 연간 16.6회로 OECD(평균 7.1회) 최고 수준이며, 평균 재원일수도 18.5일로 다른 국가들(평균8.2일)보다 2배 이상 길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년간 상급종합병원 이용량은 늘어나고 있다.
2008년 전체 진료비에서 42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4.6%(5조5000억원)였으나, 지난해 12월말 27.7%(13조5000억원)로 3.1%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종합병원은 2.0%포인트(24.6%, 5조5000억원→26.6%, 12조9000억원), 일일반병원은 0.8%포인트(13.4%, 3조원→14.2%, 6조9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10년 전 37.5%(8조3000억원)였던 의원 비중은 31.4%(15조3000억원)로 6.1%포인트 감소했다.
이용량 증가율도 눈에 띈다.
지난 10년간 전체 외래가 22% 증가하는 동안 상급종합병원 외래일수는 2532만일에서 4199만일로 66%나 늘었다. 중증 입원환자 진료가 중심이어야 하는데도 병원을 짧게 방문하는 외래환자가 급증한 것이다.
전체 입원일수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8년 14.9%에서 지난해 16.7%로 증가했다. 이 기간 입원일수 증가율은 21%로 전체 평균(8%)보다 3배 높았다.
상급종합병원 질환별 이용현황을 들여다보면 만성질환인 고혈압·당뇨환자 등 외래는 줄고(3.9→2.7%) 암·심뇌혈관질환 등 중증환자 입원일수가 늘어나는(37.4→41.7%) 등 중증도별 의료 이용이 개선됐지만 경증진료도 여전하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중 평균 56.8%가 경증 및 일반환자(전문진료질병군 외)다. 지난해 기준 외래일수 4199만일 중 14.5%(607만일)가 52개 경증질환에 해당했다.
서울·수도권 쏠림 현상도 여전했다.
현재 서울·수도권엔 전체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절반인 21곳(서울권 13곳, 경기권 8곳)이 몰려 있는데 그중에서도 상위 5개 병원의 지방환자 비율을 2008년과 지난해 비교해 보면 외래는 18.2→23.9%로 5.7%포인트, 입원은 29.5→36.1%로 6.6%포인트씩 증가했다.
맹장수술 등 가벼운 수술에도 환자 10명 중 6명(61.4%)이 상급종합병원을 찾았다. 올해 서울대병원 대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중증진료가 필요할 때 환자들은 병·의원 의사들의 판단(21.4%)보다 개인 선택(67.8%)에 따르는 경향을 보였다.
복지부는 이런 현상이 의료 질 저하, 진료 왜곡,, 지역 간 의료이용 형평성 저해 등으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대형병원으로 환자 집중이 가중될수록 장기간 대기(수술까지 통상 2~3개월)와 짧은 진료(평균 진찰시간 4.2분) 등으로 치료 적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지역사회에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의 경우 대형병원의 장기처방이 치료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병·의원급에서 치료 가능한 경증질환을 더 높은 비용을 내고 진료를 받으면서 비효율적인 의료자원 활용으로 이어진다.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 동일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면서 불필요한 외형 확대나 과잉투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 한국은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12.3개로 OECD 평균(4.7개) 대비 3배 수준이며 100만명당 자기공명영상촬영(MRI) 29.1대, 컴퓨터단층촬영(CT) 38.2대로 OECD평균(각 17.4대, 27.8대)을 웃돈다.
진료인력 대비 환자가 많이 몰리는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엔 부담이 늘어나고 중소 병·의원은 환자가 감소하자 수익을 내기 위해 비급여를 늘리는 진료왜곡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의 34.9%가 병원으로 가장 높았고 의원이 19.6%로 뒤를 이었다.
서울·수도권 집중 현상은 의료접근성 지역 편차로 의료이용의 형평성 저해 우려가 있고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 역량을 높일 기회를 그만큼 잃게 된다.
이에 복지부는 각 의료기관이 종류별 기능에 맞는 의료를 제공하고 환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추진키로 하고 우선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중증환자 비율은 높이고 경증환자 비율은 낮추는 등의 개선 대책을 담아 올해부터 내년까지 단기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절반 이상이 경증이거나 일반환자인 데다, 지방에서 서울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비율도 갈수록 늘어나 의료 질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1인당 외래횟수는 연간 16.6회로 OECD(평균 7.1회) 최고 수준이며, 평균 재원일수도 18.5일로 다른 국가들(평균8.2일)보다 2배 이상 길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년간 상급종합병원 이용량은 늘어나고 있다.
2008년 전체 진료비에서 42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4.6%(5조5000억원)였으나, 지난해 12월말 27.7%(13조5000억원)로 3.1%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종합병원은 2.0%포인트(24.6%, 5조5000억원→26.6%, 12조9000억원), 일일반병원은 0.8%포인트(13.4%, 3조원→14.2%, 6조9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10년 전 37.5%(8조3000억원)였던 의원 비중은 31.4%(15조3000억원)로 6.1%포인트 감소했다.
이용량 증가율도 눈에 띈다.
지난 10년간 전체 외래가 22% 증가하는 동안 상급종합병원 외래일수는 2532만일에서 4199만일로 66%나 늘었다. 중증 입원환자 진료가 중심이어야 하는데도 병원을 짧게 방문하는 외래환자가 급증한 것이다.
전체 입원일수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8년 14.9%에서 지난해 16.7%로 증가했다. 이 기간 입원일수 증가율은 21%로 전체 평균(8%)보다 3배 높았다.
상급종합병원 질환별 이용현황을 들여다보면 만성질환인 고혈압·당뇨환자 등 외래는 줄고(3.9→2.7%) 암·심뇌혈관질환 등 중증환자 입원일수가 늘어나는(37.4→41.7%) 등 중증도별 의료 이용이 개선됐지만 경증진료도 여전하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중 평균 56.8%가 경증 및 일반환자(전문진료질병군 외)다. 지난해 기준 외래일수 4199만일 중 14.5%(607만일)가 52개 경증질환에 해당했다.
서울·수도권 쏠림 현상도 여전했다.
현재 서울·수도권엔 전체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절반인 21곳(서울권 13곳, 경기권 8곳)이 몰려 있는데 그중에서도 상위 5개 병원의 지방환자 비율을 2008년과 지난해 비교해 보면 외래는 18.2→23.9%로 5.7%포인트, 입원은 29.5→36.1%로 6.6%포인트씩 증가했다.
맹장수술 등 가벼운 수술에도 환자 10명 중 6명(61.4%)이 상급종합병원을 찾았다. 올해 서울대병원 대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중증진료가 필요할 때 환자들은 병·의원 의사들의 판단(21.4%)보다 개인 선택(67.8%)에 따르는 경향을 보였다.
복지부는 이런 현상이 의료 질 저하, 진료 왜곡,, 지역 간 의료이용 형평성 저해 등으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대형병원으로 환자 집중이 가중될수록 장기간 대기(수술까지 통상 2~3개월)와 짧은 진료(평균 진찰시간 4.2분) 등으로 치료 적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지역사회에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의 경우 대형병원의 장기처방이 치료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병·의원급에서 치료 가능한 경증질환을 더 높은 비용을 내고 진료를 받으면서 비효율적인 의료자원 활용으로 이어진다.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 동일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면서 불필요한 외형 확대나 과잉투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 한국은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12.3개로 OECD 평균(4.7개) 대비 3배 수준이며 100만명당 자기공명영상촬영(MRI) 29.1대, 컴퓨터단층촬영(CT) 38.2대로 OECD평균(각 17.4대, 27.8대)을 웃돈다.
진료인력 대비 환자가 많이 몰리는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엔 부담이 늘어나고 중소 병·의원은 환자가 감소하자 수익을 내기 위해 비급여를 늘리는 진료왜곡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의 34.9%가 병원으로 가장 높았고 의원이 19.6%로 뒤를 이었다.
서울·수도권 집중 현상은 의료접근성 지역 편차로 의료이용의 형평성 저해 우려가 있고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 역량을 높일 기회를 그만큼 잃게 된다.
이에 복지부는 각 의료기관이 종류별 기능에 맞는 의료를 제공하고 환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추진키로 하고 우선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중증환자 비율은 높이고 경증환자 비율은 낮추는 등의 개선 대책을 담아 올해부터 내년까지 단기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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