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0억 달러' 방위비 청구서 제시 관측
'동맹 비용 더 부담해라' 대항 논리에 고심
미군기지 정화비용, 韓 기여 '수치'로 증명
"방위비협상에 효과적인 협상 카드 될 것"
靑 발표 시기 관련 '美에 불만'…해석 분분
정부 "美와 장기간 협의…정치적 의미없어"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원회 및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입구 광장에서 용산미군기지로 행진하고 있다. 2018.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정부가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 이전 예정인 미군기지 26개의 조기반환 방침을 발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곧 시작될 방위비분담금 협상 카드라는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과 미국은 이르면 이달 중순 이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공식 개시할 예정이다. 방위비 협상대표 인선 및 협상전략 정리 등 내부 절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기존에 제시했던 방위비분담금과 차원이 다른 수준을 요구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언급을 계속 내놓고 있어서다.
미국은 제10차 SMA 협상 과정에서 전년도 방위비분담금(9602억원)의 최대 150%까지 제시했으나 막판에 1조389억원으로 합의했다. 대신 협정 적용기간을 1년으로 정해 올해치 방위비를 새로 협상해야 한다.
올해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미국이 '50억달러(약 6조원)'짜리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는 관측이 무성하다. 올해 방위비분담금의 약 5~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특히 미국은 이번 SMA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전략자산 전개비용, 미군 인건비, 장비 감가상각비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시킬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호르무즈 해협 연합체 구성 등을 염두에 두고 한국 방어를 위해 미군이 기여하게 될 병력, 장비 비용 등을 추산해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하려 한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이르면 이달 중순 이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공식 개시할 예정이다. 방위비 협상대표 인선 및 협상전략 정리 등 내부 절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기존에 제시했던 방위비분담금과 차원이 다른 수준을 요구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언급을 계속 내놓고 있어서다.
미국은 제10차 SMA 협상 과정에서 전년도 방위비분담금(9602억원)의 최대 150%까지 제시했으나 막판에 1조389억원으로 합의했다. 대신 협정 적용기간을 1년으로 정해 올해치 방위비를 새로 협상해야 한다.
올해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미국이 '50억달러(약 6조원)'짜리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는 관측이 무성하다. 올해 방위비분담금의 약 5~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특히 미국은 이번 SMA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전략자산 전개비용, 미군 인건비, 장비 감가상각비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시킬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호르무즈 해협 연합체 구성 등을 염두에 두고 한국 방어를 위해 미군이 기여하게 될 병력, 장비 비용 등을 추산해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하려 한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평통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중단과 특별협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8.20. [email protected]
기존에는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다루지 않는 항목들이다. 미국은 이를 거론하면서까지 한국의 방위비 부담을 늘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SMA상 방위비분담금의 정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뜻하며 미군부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미국이 이렇게 방위비 협상 판도 자체를 바꾸려 하자, 한국도 미측의 인상 요구에 대항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 논리 마련에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 부지의 토양오염 정화비용은 미측의 방위비 인상 논리의 대항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외교가에서는 나오고 있다.
미군 주둔기간 발생한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미군에 대한 기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군기지 반환은 환경비용 협의 단계에서 미군과 정부가 충돌하면서 절차 진행이 장기간 지연된 사례가 많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미군기지 정화비용은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수치로 증명할 수 있는 효과적인 협상 카드"라고 분석했다.
SMA상 방위비분담금의 정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뜻하며 미군부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미국이 이렇게 방위비 협상 판도 자체를 바꾸려 하자, 한국도 미측의 인상 요구에 대항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 논리 마련에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 부지의 토양오염 정화비용은 미측의 방위비 인상 논리의 대항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외교가에서는 나오고 있다.
미군 주둔기간 발생한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미군에 대한 기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군기지 반환은 환경비용 협의 단계에서 미군과 정부가 충돌하면서 절차 진행이 장기간 지연된 사례가 많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미군기지 정화비용은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수치로 증명할 수 있는 효과적인 협상 카드"라고 분석했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허리케인 '도리안'에 관한 브리핑을 받기 위해 워싱턴 DC 소재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2019.09.02.
정부가 이번에 조기반환 방침을 밝힌 미군기지의 구체적인 환경오염 정화비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2007년 반환된 24개 기지의 정화비용은 약 2100억원이 소요됐다.
용산기지의 경우 천문학적 정화비용이 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부지 사용기간과 기름 유출사고 전력 등에 비춰보면 1조원 가까이 들 수도 있다는 게 환경단체의 설명이다.
다만 방위비분담금 협상 테이블에서 비공개로 제시할 우리 정부의 전략적 카드를 굳이 공개한 데에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겠냐는 계속해서 제기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와 관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관련한 미측의 반복적인 우려, 실망 표시에 대한 유감을 나타낸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이번 발표를 지소미아 종료 등 다른 외교·안보 이슈와 연계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군기지 반환 문제는 기지 이전이 거의 완료돼 감에 따라 한·미 간 장기간 협의해 온 사안"이라며 "장기간 미이행 합의사항에 대해 보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용산기지의 경우 천문학적 정화비용이 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부지 사용기간과 기름 유출사고 전력 등에 비춰보면 1조원 가까이 들 수도 있다는 게 환경단체의 설명이다.
다만 방위비분담금 협상 테이블에서 비공개로 제시할 우리 정부의 전략적 카드를 굳이 공개한 데에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겠냐는 계속해서 제기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와 관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관련한 미측의 반복적인 우려, 실망 표시에 대한 유감을 나타낸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이번 발표를 지소미아 종료 등 다른 외교·안보 이슈와 연계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군기지 반환 문제는 기지 이전이 거의 완료돼 감에 따라 한·미 간 장기간 협의해 온 사안"이라며 "장기간 미이행 합의사항에 대해 보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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