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농지전용 3％·산지전용 1.5％ 차지
청주시의회 박완희 의원 4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서 주장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은 30일 열린 4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14년 통합 이후 전용허가로 축구장 3398개 면적의 산지와 농지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2019.08.30. (도표=박완희 의원 제공)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가 2014년 옛 청원군과 통합 이후 5년간 산지와 농지 전용허가로 축구장 3400개에 가까운 면적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 의원은 30일 열린 4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통합 이후 산지전용 허가는 4084건에 599만5746㎡, 농지전용 허가는 6450건에 1846만7383㎡였다. 5년 새 무려 축구장 3398개 면적(2446만3129㎡)의 산지와 농지가 전용허가를 받아 개발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산지·농지전용 허가 면적은 시 전체면적(940.31㎢)의 2.6％(24.46㎢)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맞물려 외곽지역은 전원주택, 공장부지 등 심각한 난개발이 이어졌고, 최근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까지 산림이나 농지 훼손에 가세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농지전용 허가는 228건에 53만7635㎡, 산지전용 허가는 62건에 29만6256㎡다. 전체 전용면적의 3％와 1.5％를 각각 차지한다.
박 의원은 "청주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도시개발 정책을 기존 개발 중심에서 기후위기 대비,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시민 삶의 질 관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 의원은 30일 열린 4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통합 이후 산지전용 허가는 4084건에 599만5746㎡, 농지전용 허가는 6450건에 1846만7383㎡였다. 5년 새 무려 축구장 3398개 면적(2446만3129㎡)의 산지와 농지가 전용허가를 받아 개발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산지·농지전용 허가 면적은 시 전체면적(940.31㎢)의 2.6％(24.46㎢)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맞물려 외곽지역은 전원주택, 공장부지 등 심각한 난개발이 이어졌고, 최근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까지 산림이나 농지 훼손에 가세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농지전용 허가는 228건에 53만7635㎡, 산지전용 허가는 62건에 29만6256㎡다. 전체 전용면적의 3％와 1.5％를 각각 차지한다.
박 의원은 "청주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도시개발 정책을 기존 개발 중심에서 기후위기 대비,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시민 삶의 질 관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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