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日추가 보복에 정부와 기민하게 대응"
정의 "끝내 갈등의 길 가는 아베 아집 유감"
바른 "日, 자기기만 버려야 성숙한 국가인정"
한국 "우리 정부, 정교한 대응 마련 총력을"
【서울=뉴시스】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 시행령(정령)에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한국을 백색국가 분류에서 제외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사무실에서 일본 관보를 보고 있는 모습. 2019.08.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여야는 28일 시행된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베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극일'(克日)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한일관계 악화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며 외교적 해법 모색을 촉구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이 결국 어리석은 결정을 바로잡지 않은 채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을 단행했다"며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의 협의 제안에도 아랑곳 않고 부당한 조치를 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양국이 미래를 보며 쌓아온 시간과 노력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협상을 제안하고 일본의 전향적 선택을 기다린 바 있다"며 "이에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악화되는 양국 관계는 전적으로 아베 정부에 책임"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우리 정부를 향한 아베 정부의 비판은 더 이상 정당성이 없다"면서 "자신의 과거 만행을 통상 보복으로 덮으려 하는 아베 정부는 국제 사회의 비난과 역사의 심판을 피해갈 수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20년부터 3년간 5조원 이상을 투입해 국내 산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며 "향후 예상되는 추가 보복에 대해서도 정부와 함께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낙연 총리가 백색국가 배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도 일본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끝내 대결과 갈등의 길을 가려는 아베의 아집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본심은 어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에 대해 '역사를 바꿔 쓸 수 없다'는 적반하장식 막말 발언에도 그대로 드러났다"며 "여전히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역사 왜곡과 전쟁가능 국가에 대한 아베 정권의 본심은 그대로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아베 정권의 선의에 일말의 기대도 하지 말고, '결코 지지 않는다'는 강력하고도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백색국가 배제 시행에 따른 우리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역시 고노 외무상의 '역사를 바꿔 쓸 수 없다' 발언을 비판하며 "이 표현은 원래 일본의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 아베 정권의 무도(無道)함을 지적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에 대한 자신들의 몰염치를 비판하는 표현마저 상대국에 뒤집어 씌웠다"며 "일본 정부는 자기기만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한국을 포함한 이웃 나라들로부터 공생해야 할 성숙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면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백색국가 배제 결정으로 인한 국내 경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정부가 3년간 5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한 것은 국내 기업 피해가 즉각적이고 심각하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 이후 정부의 외교적 해법 모색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종료)를 선언하는 등 오히려 대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외교적, 경제적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안이한 외교 대응과 판단으로 국민을 불확실성에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국내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교한 대응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외교적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퇴행적인 결정은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즉각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고, 외교적 해법을 통해 양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베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극일'(克日)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한일관계 악화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며 외교적 해법 모색을 촉구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이 결국 어리석은 결정을 바로잡지 않은 채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을 단행했다"며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의 협의 제안에도 아랑곳 않고 부당한 조치를 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양국이 미래를 보며 쌓아온 시간과 노력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협상을 제안하고 일본의 전향적 선택을 기다린 바 있다"며 "이에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악화되는 양국 관계는 전적으로 아베 정부에 책임"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우리 정부를 향한 아베 정부의 비판은 더 이상 정당성이 없다"면서 "자신의 과거 만행을 통상 보복으로 덮으려 하는 아베 정부는 국제 사회의 비난과 역사의 심판을 피해갈 수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20년부터 3년간 5조원 이상을 투입해 국내 산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며 "향후 예상되는 추가 보복에 대해서도 정부와 함께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낙연 총리가 백색국가 배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도 일본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끝내 대결과 갈등의 길을 가려는 아베의 아집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본심은 어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에 대해 '역사를 바꿔 쓸 수 없다'는 적반하장식 막말 발언에도 그대로 드러났다"며 "여전히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역사 왜곡과 전쟁가능 국가에 대한 아베 정권의 본심은 그대로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아베 정권의 선의에 일말의 기대도 하지 말고, '결코 지지 않는다'는 강력하고도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백색국가 배제 시행에 따른 우리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역시 고노 외무상의 '역사를 바꿔 쓸 수 없다' 발언을 비판하며 "이 표현은 원래 일본의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 아베 정권의 무도(無道)함을 지적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에 대한 자신들의 몰염치를 비판하는 표현마저 상대국에 뒤집어 씌웠다"며 "일본 정부는 자기기만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한국을 포함한 이웃 나라들로부터 공생해야 할 성숙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면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백색국가 배제 결정으로 인한 국내 경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정부가 3년간 5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한 것은 국내 기업 피해가 즉각적이고 심각하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 이후 정부의 외교적 해법 모색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종료)를 선언하는 등 오히려 대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외교적, 경제적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안이한 외교 대응과 판단으로 국민을 불확실성에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국내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교한 대응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외교적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퇴행적인 결정은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즉각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고, 외교적 해법을 통해 양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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