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백색국가 제외는 "'우호국'서 '그냥 지인'으로 내린 격"
"경제 제재로 문제 해결 안돼...피해자는 양국 국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정세균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예진 기자 =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악화된 한일 관계를 대화로 풀어야한다고 제안했다.
28일 마이니치신문은 정세균 의원이 인터뷰에서 “싸운다 하더라도 만나서 대화를 해야한다”며 일본 측이 협의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부품·소재·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정 의원은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를 사전 통보 없이 전격적으로 실시했다. 화이트국가(수출관리우대국) 배제는 우호국인 ‘친우’에서 ‘그냥 지인’으로 격을 내린 조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이 “전략물자 관리 원인이라는 설명만으로는 한국 국민도,나도 납득할 수 없다”며 일본 측에 추가 설명과 협의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정 의원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제재를 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한국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국 기업이 위축된 데 따른 2차 피해가 더 크다”고 우려했다. 또 “일본과 문제없이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피해자는 양국 국민이다”며 “양국 관계를 정상화 해, 이 이상 국민 간 대립이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책임이 양국 정부와 정치(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의 지도자들이 문제를 해결해 국민끼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실무급부터 대화를 시작해 정상회담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군사정보 교환는 우호국이 아니라면 할 수 없다”며 “일본이 우호국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지소미아는 유지할 수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email protected]
28일 마이니치신문은 정세균 의원이 인터뷰에서 “싸운다 하더라도 만나서 대화를 해야한다”며 일본 측이 협의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부품·소재·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정 의원은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를 사전 통보 없이 전격적으로 실시했다. 화이트국가(수출관리우대국) 배제는 우호국인 ‘친우’에서 ‘그냥 지인’으로 격을 내린 조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이 “전략물자 관리 원인이라는 설명만으로는 한국 국민도,나도 납득할 수 없다”며 일본 측에 추가 설명과 협의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정 의원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제재를 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한국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국 기업이 위축된 데 따른 2차 피해가 더 크다”고 우려했다. 또 “일본과 문제없이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피해자는 양국 국민이다”며 “양국 관계를 정상화 해, 이 이상 국민 간 대립이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책임이 양국 정부와 정치(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의 지도자들이 문제를 해결해 국민끼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실무급부터 대화를 시작해 정상회담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군사정보 교환는 우호국이 아니라면 할 수 없다”며 “일본이 우호국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지소미아는 유지할 수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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