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늘 0시부터 백색국가서 韓배제…아사히 "韓日 정상회담 하라"

【서울=뉴시스】김예진 기자 =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28일 0시부터 시행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특히 진보성향의 아사히신문은 한일 양국이 써서는 안되는 '금지된 수단'을 썼다며, 양국 정상회담을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진보 성향인 아사히는 일본의 이번 조치로 "한일 갈등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미 한국에서는 관광과 소비면에서 '일본 이탈(일본 보이콧)'이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본의 제조업은 번잡한 수출 절차 대응 압박을 받게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양국 정부가 양보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민간 경제활동이 타격을 받는 헛된 사태가 현실화 됐다"고 풀이했다.

아사히는 한일 관계 악화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악화됐다고 주장하며, 이후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잇따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도 일본에 대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신문은 이처럼 외교에 경제, 안보를 엮는 조치는 '금지된 수단(禁じ手)'이라고 분석했다. 또 한일 양국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게 된 수단으로 해석했다.

아사히는 특히 한일 관계 악화의 영향이 양국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는 진심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강제징용 판결 시정을 위한 행동을 요구하는 데 대해 한국은 구체적인 대책없이 대화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문은 한일 관계가 악화되어 온 지난 10개월 간 양국 정상이 만나는 일이 없었다며 정상 회담을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신문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전 총리의 '1998년 한일 파트너십 선언' 사례를 들어 "당시 오부치 총리와 김 대통령은 서로 마주보고 각각 여론을 설득해 역사 문제를 뛰어 넘으려 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가 이들처럼 회담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사히는 "한번에 해결 되지 않아도 좋다"며 "한일 정상은 지금이야 말로 과열된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중장기 국익을 고려해 회담을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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