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면질의 답변서 내용
"경영진 신뢰 낮은 기업이 적대적 M&A 노출 가능성 높아"
"포이즌필 도입, 시장견제 기능 차단할 수도…심층 논의 필요"
"스튜어드십코드, 자본시장 선진국서 보편적…연금사회주의는 오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위 추진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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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내 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위협이 크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엘리엇과 같은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포이즌필(Poison pill)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견해다.
27일 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를 보면 조 후보자는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은 총수일가의 평균 내부지분율이 높고 여전히 총수일가가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적대적 M&A의 위협이 크다고 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경영진에 대한 시장 신뢰가 낮은 기업일수록 적대적 M&A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이 적대적 M&A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재계가 주장하는 포이즌필 도입에는 "방어 수단으로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는 있으나 기업에 대한 시장견제라는 순기능을 차단할 수 있다"며 "보다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경계했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M&A시 기존 주주에게 헐값으로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다.
조 후보자는 또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행동지침)의 소위 '연금 사회주의 논란'에 대해서도 "지나친 오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본시장 선진국인 미국, 영국에서도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도입한 보편적 규범"이라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안착이 주주 친화적 경영문화의 확산과 기업들의 중장기적 성장기반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연기금뿐 아니라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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