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장 "지소미아 종료, 한미동맹 해체 주장은 정치공세"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27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같이 가야 한다며, 종료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소미아 폐기 이후 대한민국 외교안보전략'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지소미아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를 '공인인증서'라고 비유하며, "화이트리스트가 안보에 관련된 무역 리스트인데 일본이 공인인증서를 준 걸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우리도 빼앗는 게 딱 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원장은 "이것은 비가역적 조치"라면서도 "향후 일본의 태도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이 우리에게 '무역 공인인증서'를 발행하는 것과 지소미아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 원장은 "미국의 강경한 전략가, 네오콘(neocons·신보수주의자)을 배경으로 한 전략가들과 아베의 전략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소미아 종료 또는 폐기는 그 사람들의 심기 건드리는 것 사실"이라면서도 "한미동맹은 전혀 문제가 없는 동맹"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특히 "지소미아, 공인인증서 하나를 폐기했다고 그걸 가지고 한미동맹 해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며 "66년 동맹이 공인인증서 하나에 해체된다면 그 동맹 가치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거 같다. 지나친 비약이고, 정치적 공세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아베가 끌고 갈 일본의 미래는 중국을 견제하고 정상국가로 가서, 군국주의로 가서 만약에 미국이 떠나더라도 중국에 대항할 힘을 기르겠다는 것"이라며 "70년 간 고통받은 분단체제를 일본의 미래와 일부 미국 전략가의미래를 위해 희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선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은 합리적이지만 목적성을 대중(對中)봉쇄동맹으로 가는 건 막아야 한다"며 "(대중 봉쇄동맹으로 가면) 과거 분단체제를 확대시키고 한미일-북중러로, 가장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한반도의 향후 전략에 대해서는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 탈퇴랄지, 남중국해 문제랄지 끊임없이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선택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칙과 가치를 재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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