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혁신 가속화"
"금융산업 역동성 높이고 경쟁 촉진해야"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사회적 합의 필요"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회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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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현안 가운데 하나로 금융혁신을 꼽았다.
은 후보자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무엇보다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에 주안점을 두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금융혁신도 한층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핀테크 빅데이터 등 혁신서비스 활성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모험자본의 역할 확대, 금융규제 감독혁신 등 전방위적 노력을 통해 혁신의 성과와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이용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등 포용금융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답변서를 통해 금융시장의 보수적인 규제와 감독에 대해 지적했다. 은 후보자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보수적이고 촘촘한 규제와 감독으로 인해 새로운 시도가 어렵고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금융사고 사건이 발생하면 감독 책임이 부각되고 규제가 강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돼 창의적, 혁신적 도전이 쉽지 않은 여건이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 후보자는 금융시장의 경쟁 촉진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산업 역동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혁신과 진입 규제 완화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금융혁신을 가속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규제 완화에 대해 그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혁신기업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완화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타 금융권 대주주 자격요건과의 균형, 은행업의 중요도 등을 감안해 오히려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완화 문제는 입법 과정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립한 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사실상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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