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고소·고발건 중앙지검 형사1부로
위장매매 및 가족, 명예훼손 등 의혹들
추가고소·고발도 중앙지검서 수사할듯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해 입장을 밝힌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9.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 관련 10여건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진행한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 후보자와 가족을 상대로 이뤄진 고소·고발 사건들을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 또는 이송 후 재배당해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 건이 11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조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질문에 "사실 관계 확인부터 필요하고 이 부분은 각 수사기관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측은 과거 동생 전처와의 부동산 거래 관련 위장 매매 의혹, 딸 조모씨의 입학 및 학사 과정 의혹,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과 관련된 명예훼손 의혹 등으로 고소·고발된 바 있다.
앞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다주택 보유 논란을 피하기 위해 부인 소유 아파트를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에게 넘겼다며, 조 후보자 부부와 동생 전처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 등이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도 같은 의혹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강용석 변호사 등이 조 후보자 딸 조씨가 고교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으로 대학에 '부정 입학'을 했다고 주장하며 고발한 사건도 있다. 조 후보자가 '반일종족주의'란 책을 두고 "구역질 나는 내용의 책"이라고 SNS에 표현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각각 고소·고발에 나선 바 있다.
검찰은 각종 의혹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이뤄진 고소·고발 사건들을 형사1부에 배당, 함께 수사토록 했다. 고소·고발 건 모두 조 후보자를 중심으로 이뤄진 만큼 수사의 연속성 및 신속성 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이뤄지는 고소·고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측은 조 후보자가 가족들 명의로 돼 있는 펀드를 공익법인에 기부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을 기부하려 한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 측은 이날 허위 이력서 제출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 후보자와 딸 조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mail protected]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 후보자와 가족을 상대로 이뤄진 고소·고발 사건들을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 또는 이송 후 재배당해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 건이 11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조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질문에 "사실 관계 확인부터 필요하고 이 부분은 각 수사기관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측은 과거 동생 전처와의 부동산 거래 관련 위장 매매 의혹, 딸 조모씨의 입학 및 학사 과정 의혹,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과 관련된 명예훼손 의혹 등으로 고소·고발된 바 있다.
앞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다주택 보유 논란을 피하기 위해 부인 소유 아파트를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에게 넘겼다며, 조 후보자 부부와 동생 전처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 등이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도 같은 의혹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강용석 변호사 등이 조 후보자 딸 조씨가 고교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으로 대학에 '부정 입학'을 했다고 주장하며 고발한 사건도 있다. 조 후보자가 '반일종족주의'란 책을 두고 "구역질 나는 내용의 책"이라고 SNS에 표현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각각 고소·고발에 나선 바 있다.
검찰은 각종 의혹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이뤄진 고소·고발 사건들을 형사1부에 배당, 함께 수사토록 했다. 고소·고발 건 모두 조 후보자를 중심으로 이뤄진 만큼 수사의 연속성 및 신속성 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이뤄지는 고소·고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측은 조 후보자가 가족들 명의로 돼 있는 펀드를 공익법인에 기부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을 기부하려 한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 측은 이날 허위 이력서 제출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 후보자와 딸 조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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