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후 日 추가 보복 여부 예상하는 것은 부적절"
"내년도 예산안에 日 경제 보복 대응 투자 재원 분배"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가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외교부 공문을 받은 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25일 일본의 백색국가(수출우대국) 배제 조치 발효 시일과 관련해 "일본이 오는 28일 시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한 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1200여개에 해당하는 전략 물자 및 허가 품목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꾸는 조치를 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외교적 해결을 위해 실은 (정부가) 부단히 노력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일본 측은) 그에 대해 응답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28일 전후로 (일본의) 추가 보복 여부를 예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일본 쪽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그 가능성을 예측하기보다 (정부는) 기업별 체크 시스템, 품목별 대응 시스템, 정부와 기업 간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통해 어떤 경우에도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고위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작년 예산에 비해 40조 넘을 정도로 짜일 것"이라며 "510조원이 넘는 규모로 짜여진다"고 했다.
특히 늘어나는 40조 예산과 관련해선 "사회복지 부분이 절반 가까이 투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방비의 상당 폭 증액, AI(인공지능)나 3대 신산업 분야의 집중적 투자, 소재부품 장비 등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및 지원 등으로 재원이 분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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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한 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1200여개에 해당하는 전략 물자 및 허가 품목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꾸는 조치를 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외교적 해결을 위해 실은 (정부가) 부단히 노력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일본 측은) 그에 대해 응답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28일 전후로 (일본의) 추가 보복 여부를 예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일본 쪽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그 가능성을 예측하기보다 (정부는) 기업별 체크 시스템, 품목별 대응 시스템, 정부와 기업 간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통해 어떤 경우에도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고위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작년 예산에 비해 40조 넘을 정도로 짜일 것"이라며 "510조원이 넘는 규모로 짜여진다"고 했다.
특히 늘어나는 40조 예산과 관련해선 "사회복지 부분이 절반 가까이 투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방비의 상당 폭 증액, AI(인공지능)나 3대 신산업 분야의 집중적 투자, 소재부품 장비 등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및 지원 등으로 재원이 분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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