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수석 "분배 상황 악화 아냐…모든 가구 소득 올랐다"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25일 통계청의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와 관련해 "5분위 배율이 사상 최고로 높아졌다는 비판적 논조가 첫 번째 (기사들의) 제목으로 있는데, 그 안에 깔린 의미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한 뒤 "무엇보다도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소득이 1년 반 만에 플러스 영역으로 이동했고, 모든 가구 단위에서 전부 다 소득이 올라간 형태로 (그래프) 영역이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지난 22일 올해 2분기 전체 가구(농어가 제외 2인 이상 일반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이 470만4200원으로 1년 전보다 3.8%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득 증가율이 1분기(1.3%)에 비해 높아졌다. 또 하위 20%(1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은 5분기 연속 감소하다 하락세를 멈췄다.

이 수석은 "분배 개선을 목표로 어느 특정한 소득 계층의 소득을 낮춘 결과로써 5분위 소득을 개선하는 것을 전체 목표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면서도 "일단 모든 계층의 소득을 플러스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다음 하위 소득을 추가적으로 더 올리는 것이 우리 경제에서나 가구, 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형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년 1~2분기에 비해 금년 1~2분기가 경제 전체적으로 나아졌다"며 "금년 1분기를 단순 비교해도 2분기가 더 나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년 2분기 전체적인 소득 수준이나 소득 분포에 있어서 상당한 개선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또 분배 개선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으로는 구조적으로 직면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산업 변화 등을 요인으로 꼽았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 불확실성 역시 또하나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큰 인구 변화 시기에 와 있고, 빠른 고령화와 4인 가구에서 2.5인 가구로까지 쪼개지면서 하단에 있는 20%의 가구가 상당한 소득 감소에 직면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을 펴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세계 경기의 전반적인 위축 영향을 우리도 받고 있다"며 "경기가 나빠지면 제일 먼저 그 영향이 하단으로 온다. 정부가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쓰지만 고령화 문제, 가구 분화 문제 외에도 세계 경제 상황이나 경기 문제가 영향을 주고 있어서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하는 과제가 생긴다"고 했다.

이 수석은 그럼에도 "(1~2분위에 대한) 정책은 상당 부분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한 뒤 "(정책 효과)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실업급여, EITC(근로장려세제), 기초연금, 기초 수급자 자격, 한국형 실업 부조 등 (사회)안전망에 대해 인식을 더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인구 구조가 고령자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복지 비용) 지출은 늘 것이고, 고령 인구에 상응하는 여러가지 정책들을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정책은 하단의 20~40%에 놓고 이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도록, 소득을 올리도록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분위 소득 증가와 관련해 "일자리 가진 사람은 최소한 최저임금 증가분만큼 소득이 올랐을 것"이라며 "그 가구만 1분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2분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분위 소득이 오른 것에 대해 "최저임금 영향으로 단순히 보기에는 어렵다"고 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할 수만 있다면 시장소득을 개선해 소득을 올리고 분배를 개선하는 것이 1차적이고 중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하위 20~40%에 해당하는 계층의 소득을 시장에 맡기는 경우는 어느 나라도 없다"고 했다.

이어 "정책 효과는 과거에 비해 높아졌고 앞으로도 높여나가야겠지만, 시장소득 보강을 먼저 해야 하는 부분이고, 보조적으로 정부도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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