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잇단 환영성명…"한·일관계 새로 설정"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 의견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주로 협정 종료를 계기로 평화와 상생에 기초한 한일 관계를 마련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단체들은 23일 성명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향한 어렵고 뜻깊은 한걸음"이라며 "이번 결정은 미국과 일본에 새로운 나라를 선언하는 첫 외침이라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도 "협정 파기의 원인 제공을 일본이 했음을 분명히 한 타당한 결정"이라며 "지소미아는 협정의 반평화성, 체결과정에서의 졸속성 등 측면에서 그간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고 언급했다.

또 "지소미아는 본질적으로 동북아에서 미국 주도의 군사패권전략의 산물"이라며 "정부의 이번 결정이 한일 관계의 악화로 이어지기보다는 보다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또한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보복조치에 맞대응해 지소미아를 잠정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폐기해야 한다"며 "한일 양국은 군사력에 의존하는 패권적 협력 관계를 지양하고, 상호 신뢰와 공동 번영에 근거한 동북아 평화공존의 새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로 우리 민족은 민족자주 실현을 향한 귀중한 첫발을 디뎠다"는 환영 성명을 내고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호르무즈 해협 파병, 한반도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무기 강매 요구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민중당도 성명을 통해 "지소미아는 애초에 만들어져서는 안 될 협정인데다, 일본이 경제침략을 하는 상황에서 군사협력을 중단해야 마땅했다"며 "앞으로 정부가 그 어떤 외세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더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성향 단체 측은 지소미아 종료를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성명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지소미아는 북핵 위협에 대처함에 있어 한일 간 정보협력을 가능하게 해 양국의 공동 안보이익에 부합하는 긴요한 장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아시아 전략의 중요한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맹의 결속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긴요한 장치"라며 "나라를 망국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 정부의 실정을 중단시키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다"라고 선언했다.

정부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지소미아는 2016년 체결에 이르기까지 숱한 논란에 휩싸였던 협정이다.

먼저 지소미아는 지난 1989년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이후 공전을 거듭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국무회의에서 체결안을 비밀리에 상정해 통과시켰다가 밀실 추진 논란이 일어 서명 직전에 체결을 연기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국내에 대통령 탄핵 목소리가 상당했던 시점인 2016년 10월2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지소미아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고, 그 뒤 27일 만인 11월23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의 서명으로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체결 이후 정부는 일본과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2019년 7건 등 총 29건의 2급 군사정보를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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