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균열, 한일관계 파국이란 최악 초래할 수 있어"
"국회 차원의 안보청문회 열어 외교안보 정책 바로잡자"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3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 한미동맹의 균열이 현실화됐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외교안보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안보 청문회도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소미아는 단지 한일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는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정부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균열, 한일관계는 파국이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 결정에 즉각적으로 '강한 우려와 실망'의 뜻을 밝히고 나섰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이해를 구했다'는 정부 발표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기까지 했다.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 한미동맹의 균열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경제파탄, 인사파탄에 이어 외교안보까지 파탄지경으로 몰고 가실 생각인가"라며 "한일관계에 이어 한미관계마저 금이 간다면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목을 매는 북미대화와 경제 한일전은 제대로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우리의 가장 큰 우방인 미국과도 척을 지는 상황에서는 동아시아 관계를 우리 뜻대로 풀어나갈 수 없다"며 즉각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또 여야 각 당을 향해선 "국회 차원의 안보청문회를 개최하자.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국회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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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소미아는 단지 한일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는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정부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균열, 한일관계는 파국이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 결정에 즉각적으로 '강한 우려와 실망'의 뜻을 밝히고 나섰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이해를 구했다'는 정부 발표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기까지 했다.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 한미동맹의 균열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경제파탄, 인사파탄에 이어 외교안보까지 파탄지경으로 몰고 가실 생각인가"라며 "한일관계에 이어 한미관계마저 금이 간다면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목을 매는 북미대화와 경제 한일전은 제대로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우리의 가장 큰 우방인 미국과도 척을 지는 상황에서는 동아시아 관계를 우리 뜻대로 풀어나갈 수 없다"며 즉각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또 여야 각 당을 향해선 "국회 차원의 안보청문회를 개최하자.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국회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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