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영주 위용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2020년도 정부예산안 규모와 관련해 "510조원 이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할 2020년도 정부예산안 규모가 나왔는가'라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경제상황과 내년도 경제 활력을 위해서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예산이 9.5% 늘어났는데 (내년 예산안은) 그 비율보다는 적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서는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예산, 사회안전망 강화를 포함하는 포용 관련 예산, 국민 편익 증진 예산에 역점을 뒀다"고 했다.
강 의원이 "일본과 무역수지 중에서 상표 등 로열티 비용 내용을 검토해본 적 있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이번 (수출규제 관련) 대책을 만들면서 일본에 대한 기술 수지를 분석해봤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 대해서는 연간 7억 달러 이상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홍 부총리는 "소재 분야의 자립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R&D(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려고 한다"면서 "내년도 (예산안도) 두 자릿수 이상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절대적으로 R&D 규모를 높이고 특허연계기술 개발 쪽에 역량을 투입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R&D 종합투자전략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달 중에는 그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517조5000억원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4~2.5%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다는 홍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박 의원이 "1%대 (성장으로) 퇴보가 가능하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지금 상황에서 변수가 너무 많아서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2% 성장도) 어렵다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 있어야겠느냐"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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