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한국당 축조심사 요구 수용해 의결 잠정 보류
민주·바른미래·정의당, 다음주에는 전체회의 표결 주장
한국당, 정개특위 활동시한까지 법안 축조심사 제안
심상정 "한국당의 회의 지연 능력에 금메달 주고 싶다"
장제원 "파쇼 됐나…국회가 심상정 중심으로 돌아가나"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 제1 소위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이재은 문광호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온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표결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반복되자 의결을 잠시 유예하고, 제1소위원회에서 당분간 축조심사를 하는데 매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1소위에서 이날 의결한 후 법안을 특위 전체회의로 넘겨 법안 수정·보완 등의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은 특위 활동시한이 아직 남아 있는 만큼 꼼꼼한 축조심사를 요구했다.
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은 "소위에서 시간 끌 게 아니라 전체회의로 넘겨서 정개특위 전체가 참여하는 곳에 (법안을) 부치고, 그 안에서 결론을 내는 게 좋겠다"며 "전체회의로 넘기는 이관 문제는 이번 주에 결론 내리고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 정개특위 논의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도 "오늘 충분히 논의하고 소위원회에서 매듭을 지어야 전체회의에서 책임 있게 논의할 시간을 갖는다"며 "국회가 선거제 개편을 우리 소위에게 위임했는데 진도가 계속 나갈 수 없으니 안건을 정리해서 전체회의로 가서 다른 의원들도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낫다. 우리가 계속 (선거법 개정안을) 쥐고 있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은 "상위 레벨에서 정치협상을 하더라도 저희는 법안에 대해 공개회의를 통해 쟁점별로 장단점을 토의하는 것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렇게 선거제 큰 틀을 바꾸는 걸 축조심사도 안 하고 전체회의로 넘긴다는 건 정개특위의 기본적 책임을 넘기는 직무유기다. 축조심사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한국당이 개인기를 가지고 회의를 지연시키는 유능한 분이 계셔서 선거제를 좌초할 수 있다는 헛된 꿈을 계속 꾸는 것 같다"며 "회의 지연 능력에 대해 금메달을 주고 싶다"고 비꼬았다.
이에 장 의원은 "작정하고 짜고 왔나. 아주 날치기를 하고 소위원회 '탕탕'해서 끝내자 이런 것 같은데, 왜 9일이 짧은 기간인가. 토론하고 논의하고 이걸 왜 회피하느냐"며 "심 의원이 왜 이렇게 파쇼가 됐나. 국회가 심상정 의원 중심으로 돌아가느냐"고 따졌다.
이날 소위에서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심상정 의원의 법안이 현행 소선구제에 비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고 지적한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의견에 선관위가 "장단점이 있으나 비례성은 강화하는 것으로 본다"고 답하자, 김재원 한국당 의원이 반발하기도 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1소위에서 이날 의결한 후 법안을 특위 전체회의로 넘겨 법안 수정·보완 등의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은 특위 활동시한이 아직 남아 있는 만큼 꼼꼼한 축조심사를 요구했다.
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은 "소위에서 시간 끌 게 아니라 전체회의로 넘겨서 정개특위 전체가 참여하는 곳에 (법안을) 부치고, 그 안에서 결론을 내는 게 좋겠다"며 "전체회의로 넘기는 이관 문제는 이번 주에 결론 내리고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 정개특위 논의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도 "오늘 충분히 논의하고 소위원회에서 매듭을 지어야 전체회의에서 책임 있게 논의할 시간을 갖는다"며 "국회가 선거제 개편을 우리 소위에게 위임했는데 진도가 계속 나갈 수 없으니 안건을 정리해서 전체회의로 가서 다른 의원들도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낫다. 우리가 계속 (선거법 개정안을) 쥐고 있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은 "상위 레벨에서 정치협상을 하더라도 저희는 법안에 대해 공개회의를 통해 쟁점별로 장단점을 토의하는 것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렇게 선거제 큰 틀을 바꾸는 걸 축조심사도 안 하고 전체회의로 넘긴다는 건 정개특위의 기본적 책임을 넘기는 직무유기다. 축조심사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한국당이 개인기를 가지고 회의를 지연시키는 유능한 분이 계셔서 선거제를 좌초할 수 있다는 헛된 꿈을 계속 꾸는 것 같다"며 "회의 지연 능력에 대해 금메달을 주고 싶다"고 비꼬았다.
이에 장 의원은 "작정하고 짜고 왔나. 아주 날치기를 하고 소위원회 '탕탕'해서 끝내자 이런 것 같은데, 왜 9일이 짧은 기간인가. 토론하고 논의하고 이걸 왜 회피하느냐"며 "심 의원이 왜 이렇게 파쇼가 됐나. 국회가 심상정 의원 중심으로 돌아가느냐"고 따졌다.
이날 소위에서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심상정 의원의 법안이 현행 소선구제에 비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고 지적한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의견에 선관위가 "장단점이 있으나 비례성은 강화하는 것으로 본다"고 답하자, 김재원 한국당 의원이 반발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 제1 소위에서 심상정 의원이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재원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정당에 투표한 분들의 의사는 무시되는 거 아니냐. 대표성이 강화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강화하는 건가"라며 "당 논리에 함부로 끼어들어서 선관위가 아무런 이론적 근거나 합리적 설명 없이 대답한 거 아닌가"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요즘 말로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라며 "정당이 정파적으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중앙선관위가 무슨 이유로 부화뇌동해서 '네네' 대답하고 있나. 선거관리가 되겠냐"고 호통을 쳤다.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계속 되면서 감정의 골만 깊어지자 정개특위 1소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정회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여야 간사 협의 끝에 1소위에서 법안 의결은 강행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했다.
장제원 의원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복잡한 의석수 산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준연동제는 누더기 연동형이다. 정치적 야합을 통해서 만든 것"이라며 "선관위나 전문위원도 불완전한 제도라고 말하지 않았나. 아주 기형적인 선거제도라는 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가장 좋은 선거는 내 표가 어떤 사람, 어떤 정당을 당선시키는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투표방식이다"라며 "이렇게 연동형을 위한 연동형을 만든 방식 자체는 그야말로 개악이다. 오히려 국민들로하여금 자신의 투표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모르게 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철희 의원은 "말끝마다 밀실 야합했다고 하고, 법안 심의하러 와서 야합이라고 하고, 이건 심의가 아니잖느냐"며 "이런 심의하면 전체회의로 넘기자. 이건 심의가 아니잖느냐"고 반발했다.
김재원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림으로써 지역구 의석수가 상당히 줄어든다"며 "앞으로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듦으로 해서 지역구 인구 하한선이 올라가고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의원들의 유권자 대표성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경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요즘 말로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라며 "정당이 정파적으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중앙선관위가 무슨 이유로 부화뇌동해서 '네네' 대답하고 있나. 선거관리가 되겠냐"고 호통을 쳤다.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계속 되면서 감정의 골만 깊어지자 정개특위 1소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정회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여야 간사 협의 끝에 1소위에서 법안 의결은 강행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했다.
장제원 의원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복잡한 의석수 산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준연동제는 누더기 연동형이다. 정치적 야합을 통해서 만든 것"이라며 "선관위나 전문위원도 불완전한 제도라고 말하지 않았나. 아주 기형적인 선거제도라는 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가장 좋은 선거는 내 표가 어떤 사람, 어떤 정당을 당선시키는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투표방식이다"라며 "이렇게 연동형을 위한 연동형을 만든 방식 자체는 그야말로 개악이다. 오히려 국민들로하여금 자신의 투표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모르게 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철희 의원은 "말끝마다 밀실 야합했다고 하고, 법안 심의하러 와서 야합이라고 하고, 이건 심의가 아니잖느냐"며 "이런 심의하면 전체회의로 넘기자. 이건 심의가 아니잖느냐"고 반발했다.
김재원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림으로써 지역구 의석수가 상당히 줄어든다"며 "앞으로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듦으로 해서 지역구 인구 하한선이 올라가고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의원들의 유권자 대표성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경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 제1 소위에서 김종민 소위원장이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날 축조심사에서는 여야 4당 간에도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반대 입장"이라며 "기왕 선거제 개혁 차원에서 완전한 100% 연동률로 하는게 마땅하다. 차라리 100% 연동제로 하는게 선거제 개혁 취지에 맞지 않느냐"고 했다.
김종민 1소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표결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며 "최대한 한국당 의원들이 이야기하겠다면 기회를 주겠다. 항목별로 하자니까 소수의견 존중해줘야 한다"며 23일에도 축조심사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1소위 심의는 다음주를 넘기기 어렵다"며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 전체회의 이후까지 소위를 지연하는 건 어렵다고 했고, 그런 컨센선스가 간사간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번 주까지 축조심사를 하되, 다음 주부터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개특위 차원의 표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소집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특위 차원의 전체회의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다음 주에도 정개특위 전체 표결을 놓고 여야 간 순조롭게 합의에 도달할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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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1소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표결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며 "최대한 한국당 의원들이 이야기하겠다면 기회를 주겠다. 항목별로 하자니까 소수의견 존중해줘야 한다"며 23일에도 축조심사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1소위 심의는 다음주를 넘기기 어렵다"며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 전체회의 이후까지 소위를 지연하는 건 어렵다고 했고, 그런 컨센선스가 간사간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번 주까지 축조심사를 하되, 다음 주부터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개특위 차원의 표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소집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특위 차원의 전체회의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다음 주에도 정개특위 전체 표결을 놓고 여야 간 순조롭게 합의에 도달할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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