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의 충고…신평 변호사 "조국씨, 이젠 내려오세요"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서울대 법대 선배인 신평(63·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가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긴 '조국씨, 내려와야 합니다' 게시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 글을 쓰기 전에 많이 망설였다. 나 자신(도) 사회적 지위건, 성이건 기득권 세력의 일원으로서 숱한 과오를 저지른 사람"이라며 "긴 시간 농사를 지으며 절절한 반성과 참회 속에 침잠해있는 처지로서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글인가 하는 의문이 먼저 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촛불시민혁명을 열렬히 지지하며 현 정부가 들어서기를 학수고대한 처지로서 이 정권과 당신이 연계된 상징성을 잘 알고 있다"며 "더욱이 2018년 봄 대법관 교체시기에 당신이 나를 진지하게 밀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으며, 이에 대한 고마움을 깊이 느끼고 있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럼에도 나는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쪽으로 기운다"며 "조국씨 이제 내려오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로 나누면 잘 보이지 않지만 기득권 세력과 그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로 나누면 희한하게 잘 보인다"며 "진보라고 표방하면서도 기득권 세력으로서 누릴 건 다 누리는 '진보귀족'들의 행동에도 거침이 없다. 자신이 챙길 건 철저하게 챙겨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당신은 전형적인 '진보귀족'으로 살아왔다"며 "당신이 귀한 딸을 위해 기울인 정성이 과연 김성태 의원의 그 정성에 비해 도덕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세간에서는 김성태 의원의 경우는 별것 아니라는 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며 "조금 숨을 고르고 명상의 시간을 가진 뒤, 이 사회를 위해 다시 헌신할 기회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신이 기득권자로서 지금까지 저질러 온 오류와 다른 사람들에게 안겨준 상처들에 대해 깊은 자숙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며 "넓고 길게 보며, 그 후에 다시 국민들 앞에 나서도록 하라"라고 당부했다.

그리고는 '당신의 대학 선배이자 피데스(FIDES) 선배로부터'라고 마무리했다. FIDES는 서울대 법대 문우회 문집으로 조 후보자는 3학년 재학 중 편집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판사 출신인 신 변호사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냈다. 대학을 떠난 뒤 지난해 11월 경북 경주시에 신평법률사무소 사무실을 열었다.

그는 판사 재직 당시인 지난 1993년 '3차 사법파동' 당시 법원 판사실에서 돈봉투가 오간 사실을 폭로했다가 판사 임용 10년 만에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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