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협력 순위서 韓 강등
【서울=뉴시스】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8월16일 오전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또다시 지도했다며, 노동신문이 17일 일자에 보도했다. 이날 시험사격에는 리병철, 김정식, 장창하, 전일호, 정승일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와 국방과학부문의 지도간부들이 함께했다. 2019.08.17. (출처=노동신문)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가 2019년도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 및 탄두화를 이미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처음으로 명기하고, 안보협력 국가에서 한국의 순위를 강등시켰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9월 중순 올해 방위백서를 각의(국무회의)에서 승인할 전망으로, 요미우리는 방위백서 원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소개했다.
일본은 지난해 방위백서에서는 북한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에 대해 "실현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적었으나, 올해에는 "소형화·탄두화를 이미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을 처음으로 넣었다.
요미우리는 "북한이 기술이 진전됐을 것이라는 예상을 바탕으로 이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며 "핵무기가 소형화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의 군사동향에 대해서는 '중대하고도 임박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유지했다.
일본 정부는 또 자국과 안보협력을 하는 국가를 소개하는 순서에서 한국을 강등시켰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미국 이외의 안보협력을 추진하는 국가 및 지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호주에 이어 한국과의 협력 내용을 두 번째로 소개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호주, 인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이어 한국이 4번째로 소개됐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자위대 함대에 거는 깃발(욱일기)에 대한 한국 측의 부정적 대응 및 지난해 12월 발생한 한일 간 레이더 조사 갈등 문제를 언급하며 재발방지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외에도 중국에 대해서는 태평양 해상 및 항공 전력(戰力)에 의한 활동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보다 협조적인 형태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국 측의 자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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