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발표
AI 기술개발 위한 대규모 R&D 속도
2020년까지 5G 콘텐츠 오픈랩 구축
AIP 개방, 보건·의료 공공기관 확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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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정부가 혁신성장 성과창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투자를 강화한다. 미래차와 바이오헬스, 스마트팜 등 정부가 꼽은 8대 선도사업을 통해 혁신성장도 확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등이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한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3+1 전략투자 분야를 데이터·5G·AI+수소경제로 개편했다. 기존 3+1 전략투자(데이터·AI·수소경제+혁신인재) 중 혁신인재는 산업 혁신을 위한 기반으로의 성격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대신 5G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먼저 데이터 산업·사회적 활용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 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까지는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연결하고 거래 원칙·기준 마련 등을 지원해 데이터 거래 촉진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AI 활용증진과 인재양성 강화 등을 위해 하반기 내 종합전략도 마련한다. 여기에는 일자리·윤리문제 등 미래 이슈까지 폭넓게 다룰 전망이다. 기업이 AI 서비스를 손쉽게 탐색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AI 활용 바우처 제공 등도 준비 중이다.
자동차, 헬스케어, 에너지 산업 분야와 AI를 융합하는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민간의 AI 연구를 촉진해 도전적 연구로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챌린지형 R&D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AI 기술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대규모 R&D도 속도를 높인다. 딥러닝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기술 개발과 함께 차세대 AI 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사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돌봄, 의료, 물류, 웨어러블 등 4대 유망 서비스로봇 분야를 적극 육성한다. 연내 협동로봇 보급 촉진을 위해 설치 안전인증 체계를 개선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목표로 세웠다.
5G 콘텐츠 인프라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5G 콘텐츠 제작·테스트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5G 콘텐츠 오픈랩'을 구축한다. 장르별 실감콘텐츠 기술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홀로그램 콘텐츠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도 개발하기로 했다.
수소경제를 뒷받침할 제도 기반 마련과 함께 시범사업을 통해 수소경제를 가시화한다. 2020년까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올해 안에 수소 대중교통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수소 관련 기술력 증진, 국산화를 위해 10월까지 '수소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범부처 대규모 R&D 사업도 기획한다.
정부는 아울러 핵심 인프라 보완, 규제·제도·표준정비, 실증사업 지원 등 선도사업 성과 창출에도 힘을 쏟는다. 전기·수소차, 자율차 기술개발을 위해 2021~2027년 센서·차량용 반도체·AI 기술 등에 1조원을 투자한다. 내연기관 중심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자금 지원, 인력양성 등 사업화를 지원해 생산성을 높일 방침이다.
자율주행셔틀 등 미래차 기반 융합서비스 실현을 위한 AI·센서 등 핵심 기술 실증 및 투자를 확대한다.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5000대(누적) 수요 창출도 목표로 세웠다. 스마트팜 혁신 고도화를 위해 내년까지 지능형 농기계(로봇) 개발 등도 지원한다.
올해 안에 스마트공장·산업단지 고도화를 통한 제조혁신 계획도 수립한다. 스마트산단 실행계획, 스마트제조 공급기업 육성방안, AI기반 제조혁신 로드맵 등이 담길 예정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시 정부가 후원을 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도 확대한다. 제조혁신센터(19개)에서 스마트공장 보급·인력양성·R&D·컨설팅 등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까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개방을 금융분야에서 단계적으로 보건·의료 공공기관 등 데이터 전반으로 확대한다. API는 데이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외부에서 자사의 데이터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범부처 융합기술개발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도전적 융합연구를 촉진한다. 학문분야 및 연구단계의 장벽을 초월하는 초학제 융합연구 방식의 '융합선도연구개발사업'(가제)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한다. 혁신성장동력 분야 융합 기술 실증·사업화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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