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국 大戰' 격화…"인권침해" vs "양심 있다면 사퇴"

【서울=뉴시스】박준호 김형섭 한주홍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꼬리를 물면서 20일 여야의 충돌도 점차 격화되고 있다.

'조국 구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잇따른 의혹 제기를 무차별 인신공격과 신상털기식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야당에 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재산 및 가족 관련 의혹 제기에 박차를 가하며 '조국 때리기'의 강도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및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조 후보자를 엄호하며 한국당에 대한 역공에 나섰다. 한국당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인 인사청문회장을 '흠집내기용 가짜뉴스'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게 요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완전히 타락시켰다. 청문회는 합법적인 인권침해의 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이참에 사법개혁의 상징인 조 후보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청문회는 사법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의지와 법무부 수장으로서의 비전을 검증하는 자리로 '가족 청문회'가 아니다"며 "그러나 한국당은 추측을 소설로 만들고 확증으로 부풀려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 검증은 뒷전인 채 검증 대상도 아닌 후보자 가족들에 대한 신상털이와 사생활 침해에만 혈안이 돼 있다. 그야말로 파렴치한 정치공세가 아닐 수 없다"며 "근거없는 헛소문과 가짜뉴스로 청문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사법개혁을 좌초시키겠다는 정치 꼼수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이 조국이 정말 무섭긴 무서운가보다"며 "법사위원들이 어제와 오늘 모임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가짜 픽션에 근거없는 모함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까지 조 후보자를 향해 제기된 의혹들이 불법이 아니며 도덕성 측면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의 딸 관련 의혹도 마찬가지다. 조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두 번의 낙제에도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고등학교 재학 시절 2주간 인턴활동으로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되고 이 논문을 활용해 대학에 입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고등학생이 왜 1저자가 됐을까 하는 의문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딸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준 건 아니라고 (당내에서) 판단을 했다. 절차와 과정이 충분히 있고 의혹을 제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의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가족 채무 등의 의혹 해명을 위한 여론전도 병행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에 대해 "(동생이) 이혼을 한 뒤 (동생의 전처가) 손주를 혼자 키우니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그 돈을 갖고 빌라를 사준 것"이라며 "(동생의 전처가) 직장생활을 하니까 아이를 키울 사람이 필요해 그 집에 살며 아이를 봐준 거다. 이건 위장매매가 아니라 진짜 사준 것이고 증여"라고 반박했다.

김종민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조 후보자 동생이 채무 면탈을 위해 위장이혼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채무 면탈은 사실이 아니다. 동생이 3억원의 빚이 있고 어머니가 4억원 정도 빚이 있어 두 사람 모두 신용불량자"라며 "동생이 운영한 고려시티개발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의원총회도 소집했다. 한국당이 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총공세에 나서자 이에 맞선 전략 논의를 위한 자리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달 말 예정된 의원 워크숍 일정을 미루는 일이 있더라도 조 후보자 청문회를 8월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가급적 빨리 청문회를 끝내고 싶어하는 반면 한국당은 더 많은 의혹 제기를 위해 청문회까지의 기간을 길게 가져가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이 자당(27~28일)과 민주당(30일)의 의원 워크숍 일정을 이유로 9월 초로 청문회 날짜를 잡으려 하자 민주당이 워크숍 순연으로 맞선 것이다.

반면 한국당은 원내대책 및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연석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조 후보자의 사퇴를 가장 앞장서서 촉구하는 사람은 한국당도 다른 야당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바로 과거의 본인, 과거의 조국 후보자"라며 "조국 후보자의 사퇴는 과거 조국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애초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은커녕 한명의 교육자로서 한명의 공직자로서 그 모든 기본적인 수준에 미달"이라며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될 양심이 있다면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지 말고, 더이상 감성팔이로 호소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는 결단하시라"고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조국 일가를 보면 정말 수상한 가족이고 대단한 집안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분들이 자라온 모습을 보면 손안대고 코푼다는 얘기도 떠오른다"며 "이제라도 사퇴하시라. 그리고 대통령은 이쯤 됐으면 지명 철회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 예의 아니냐"고 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과 논문 표절 의혹,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도 파고들었다.

정점식 의원은 논란이 된 사모펀드에 대해 "2017년 하반기 가로등 자동 점멸기 회사에 투자해 최대주주가 됐고 서울시청, 광주광역시청, 세종시청 등 공공기관 지자체로부터 수주해 매출과 순이익이 급증했다"며 "이렇게 성장한 배경에는 조국과 민정수석실 위세로 수주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재 의원은 조 후보자의 미국 UC 버클리대 전문박사학위 논문표절 논란과 관련해  "버클리대에서 해고 위기까지 내몰렸던 교수와 공모해 서울대에 문서를 보내 의혹을 무마했다"며 "이 문서가 버클리대에서 공식적으로 보낸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 후보자 논문표절규명작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최교일 의원은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의 전 제수가 호소문을 작성해서 배포를 했는데 이것은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는 실질적인 자백이다. 앞뒤가 맞지않는 자기모순"이라며 "그렇게 수많은 아파트를 넘겨받고 시어머니와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그 모든 것들이 국민 상식에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 제기도 이어갔다.

곽상도 의원은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이 조 후보자의 동생 측이 2006년과 2017년에 낸 소송 대응을 포기해 생긴 채무 52억원을 교육청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조 후보자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웅동학원 재단 이사로 근무했다"며 "조 후보자는 소송으로 발생한 거액의 채무를 경남교육청에 왜 신고하지 않았는지, 가족 소송의 내막은 무엇인지 알고 있는 핵심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 부친의 묘소를 방문해 비석에 새겨진 이름을 찍어 언론에 공개했다. 조 후보자 부친 묘소의 비석에 동생의 전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두고 후보자 동생의 위장 이혼 의혹을 거듭 주장한 것이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의 아버지는 2013년전에 돌아가셨고 그때 이미 이혼을 했다는 시점으로부터도 4년이나 경과된 때다. 이혼한 며느리를 이렇게 (비석에 새기는) 예가 없다"며 "그 얘기는 이 가족들이 이혼했다는 때로부터 4년 지난 후에도 며느리로 인정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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