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열흘 시한에 공방 가열…"표결해야" vs "특위연장"

 【서울=뉴시스】박준호 이재은 이승주 기자 = 2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는 특위 시한 내 선거법 등을 표결하는 문제로 여야 공방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국당의 시간 끌기를 비판하며 표결을 촉구한 반면, 한국당은 제1소위원장 문제와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며 반대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개특위 활동기간이 지난 6월28일부터 8월30일까지"라며 "활동기간을 감안할 때 앞으로 남은 8월에 활동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제가 오늘 회의를 직접 소집하게 된 것은 소위원장 건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일체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간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위원장 직권으로 회의를 소집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정안은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통과된 것으로 간주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고 본회의로 넘어간다"며 "합리적 숙고기간을 거치고 협의를 하자는 것인데 위원장이 간사 협의도 없이 의사일정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처음부터 논의가 필요없다는 뜻 아니겠나. 정상적인 숙고와 논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에 이 법안을 올려놓고 시기를 재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이후 사개특위가 연장된 두달 동안 한국당에서 한달 동안 추경을 안해줬고, 제 1소위원장을 주지 않았다며 일체 회의를 안 했다"며 "시간을 끄는 것이 오히려 국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법은 의결절차를 빨리 밟는 게 패스트트랙 절차에 맞다"고 반박했다.

이어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한국당은 합법적 입법절차를 불법으로 무력화하고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여기에서 법 따질 자격이 있나"라며 "더 이상 한국당에 휘둘릴 시간 없다. 여야 4당안을 중심으로 본회의에서 직접 안건을 법안으로 심사해 의결하기를 강력 촉구한다. 그러려면 이달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일단 의결돼야 12월까지 한국당까지 참여한 새로운 논의가 가능하다"며 민주당 의견에 힘을 보탰다.

그러자 장재원 한국당 의원은 "정의당 말만 들으면 8월말에 처리 못하면 무슨 사고가 나는 것 같다. 신뢰를 갖고 서로 논의하자고 제가 여러 번 말했지 않나. 시간이 모자라면 연장해서 하자고 제안도 했다"며 "한국당 책임 때문에 회의를 못 열어서 이달 말에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또 김재원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을 합리적으로 바꾸길 생각한다면 정말 여야간 합의에 따른 여러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 그 첫 단추는 제1소위원장을 저희 당으로 옮겨주는 1차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위원장의 회의진행을 보면 전혀 그런 것에 성의도 없고 우리 당 위원들을 모욕주고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그런 처사에 심히 유감이다"라고 힐난했다.

이에 심 의원이 반발하며 "제가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 10개월 했지만, 문제의 핵심은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의지가 있느냐였다"며 "의지가 있다면 정개특위를 구성할 때 합의한 그 취지, 상황에 쫓겨서 했든 어쨌든 공당의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사인을 한 안이 (정개특위 논의에)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대화가 부족합니까? 논의가 부족합니까? 그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논쟁해왔다"며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의지가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남은 열흘 동안 우리가 할 일은 정개특위의 소임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여야의 이같은 공방이 이어지자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쟁점은 결국 이달까지 정개특위에서 표결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인지, 정개특위가 연장되지 않으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할 것인지 아니겠나"라며 "결국 그 논의의 귀결점은 법안이 올해 12월까지 처리되는지 아니면 내년 2월인지 차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내년 2월이 되면 법은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선거를 개정안으로 치르기는 사실상 어려워 우려하는 것"이라며 "입법이 어떤 형식이든 12월에 처리 완료돼야 한다는 것에 개인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이 법안들을 행안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사위로 넘긴다면 충분히 협상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파행사태가 한국당에도 책임 있지만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8월말 표결을 통해 아무런 논의도 없이 기존 패스트트랙안을 정개특위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에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한다. 똑같은 논의가 법사위에서도 그대로 반복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홍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 세 분을 제외한 전원이 출석했고, 이중 8명이 이달 내 처리해야 한다는 발언해줬고 6명이 다른 의견을 줬다. 이용주 의원은 유보적 입장을 냈다"고 정리했다.

그는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되지 않는다. 마지막 며칠이라도 최선을 다해 진전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한국당 간사나 의원들, 지도부까지 설득해보겠다. 간사 간 협의해서 다음번 정개특위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협의하고, 결론이 나지않으면 그 때 다시 판단하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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