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동향이 중요할뿐 韓 중요도 안 커
GSOMIA) 파기 주장 등 한미일 안보협력에 저항 나타나
【서울=뉴시스】한국 정치에 북한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일본에는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의 동향이 중요하지 한국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의 칼럼. <요미우리신문 홈페이지 캡처> 2019.8.18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8일 한국 정치에 북한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일본에는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의 동향이 중요하지 한국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호소야 유이치(細谷雄一) 게이오대 교수의 칼럼을 게재했다.
호소야 교수는 '일한 관계 악화 - 감정론보다 냉철해야 할 시점'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일관계가 전후 전에 없던 수준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그 발단은 지난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일본 기업에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정책 전환으로 기존 한-일관계의 기반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칼럼은 또 "(한국의)수출 관리 및 운영에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의 발언을 전하면서 한국의 부적절한 수출 관리로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를 제공하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가피한데도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를 명확한 무역 보복이라며 일본에 대해 똑같이 수출 관리를 엄격히 하는 "경솔하고 부당한 경제 보복"에 나서는 감정적 대응을 했다고 비난했다.
호소야는 이와 관련해 일본은 한-일관계의 현상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일본에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의 동향이며 한국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고 일-중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일본의 평화와 번영은 확보될 수 있다며 한국과의 관계에 엄청난 외교적 자원을 투입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반응하는 것은 현명치 않다고 덧붙였다.
칼럼은 또 한반도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통일에 대한 열정과 한국 정치에 대한 북한의 영향력 확대라는 흐름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주장이 한국에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호소야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파기나 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요구하는 세력이 한국 정부의 배후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며 한-일관계의 악화는 그들의 전략적 승리가 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군사 강국화를 더욱 추진하고 중국이 아시아에서 패권 적 지위를 확립하 중국이 아시아에서 패권 적 지위를 확립하며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후퇴하는 것을 일본은 피해야한다고 칼럼은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호소야 교수는 '일한 관계 악화 - 감정론보다 냉철해야 할 시점'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일관계가 전후 전에 없던 수준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그 발단은 지난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일본 기업에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정책 전환으로 기존 한-일관계의 기반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칼럼은 또 "(한국의)수출 관리 및 운영에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의 발언을 전하면서 한국의 부적절한 수출 관리로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를 제공하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가피한데도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를 명확한 무역 보복이라며 일본에 대해 똑같이 수출 관리를 엄격히 하는 "경솔하고 부당한 경제 보복"에 나서는 감정적 대응을 했다고 비난했다.
호소야는 이와 관련해 일본은 한-일관계의 현상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일본에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의 동향이며 한국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고 일-중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일본의 평화와 번영은 확보될 수 있다며 한국과의 관계에 엄청난 외교적 자원을 투입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반응하는 것은 현명치 않다고 덧붙였다.
칼럼은 또 한반도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통일에 대한 열정과 한국 정치에 대한 북한의 영향력 확대라는 흐름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주장이 한국에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호소야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파기나 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요구하는 세력이 한국 정부의 배후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며 한-일관계의 악화는 그들의 전략적 승리가 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군사 강국화를 더욱 추진하고 중국이 아시아에서 패권 적 지위를 확립하 중국이 아시아에서 패권 적 지위를 확립하며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후퇴하는 것을 일본은 피해야한다고 칼럼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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