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사교련·전국교수노조 16일 오전 일제히 비판 성명 내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대 피해 예상…교수는 학생 유치 심화
구성원 참여·소통 지표는 왜곡될 가능성, 전문대 차별 요소도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전국교수노조는 16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충원율 지표를 확대한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은 대학 서열화를 조장하고 학문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2019.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교육부가 지난 14일 대학평가에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관련 지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교수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16일 오전 논평을 내고 "2018년 10점 만점에서 2021년 20점으로 충원율 비중이 크게 높아져 교수로 하여금 교육과 연구라는 본연의 업무보다는 신입생 유치에 더 열심인 참담한 현실을 더욱 더 심화시킬 수 있다"며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학으로서는 정원 감축이 재정 악화와 교육 부실을 초래하고, 끝내는 학생에게 외면당해 퇴출당하는 악순환 고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국교수노조 역시 "현재의 수도권 집중화, 지역불균등 발전이라는 현실 하에서 지역대학 정원 감축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지역대학의 피폐화는 수도권 대학이 배출할 연구 인력의 취업 경로 차단으로 귀결돼 결국 전체 대학 생태계의 목을 조이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도 같은 시각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결국 지방대 죽이기 방안이 될 것 같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론에서는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혁신 하는 지역대학에 특수목적 재정지원을 하겠다 했지만 각론에서는 여전히 일률적 잣대로 지역대학 자체가 살 수 없는 평가를 도입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지적했다.
대학 구성원 참여·소통 지표에 대해서도 세 단체는 "부정·비리 등의 제재가 대학 구성원이 사립대학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점을 여전히 간과하고 있다"며 "대학의 비리나 운영의 비민주성을 개선할 지표로 작동하기는 어렵다. 본래의 취지와 달리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문대학의 경우 일반대에 비해 구성원 참여·소통 지표 배점이 낮고 전임교원이 아닌 교원 확보율로 지표를 이원화 한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차별적 행태"라고 말했다.
민교협은 "교육부는 대학혁신 지원 방안과 역량 진단 기본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라"며 "만약 교육부가 잘못 방향을 잡은 혁신안과 진단 평가안에 대해 교정할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모든 교육 주체들과 연대해 교육부의 대학 정책에 대한 비판과 교육부 개혁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사교련은 "교육부가 교수단체들을 중심으로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그 실행 방안을 더욱 정교하고 합리적으로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교수노조는 "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의 지표로 자꾸 서열화를 조장하지 말고 대학 서열화를 해소할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라"며 "대학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철저한 감사와 고발을 통해 책임 당사자의 책임을 엄하게 묻고 그 외의 구성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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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16일 오전 논평을 내고 "2018년 10점 만점에서 2021년 20점으로 충원율 비중이 크게 높아져 교수로 하여금 교육과 연구라는 본연의 업무보다는 신입생 유치에 더 열심인 참담한 현실을 더욱 더 심화시킬 수 있다"며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학으로서는 정원 감축이 재정 악화와 교육 부실을 초래하고, 끝내는 학생에게 외면당해 퇴출당하는 악순환 고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국교수노조 역시 "현재의 수도권 집중화, 지역불균등 발전이라는 현실 하에서 지역대학 정원 감축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지역대학의 피폐화는 수도권 대학이 배출할 연구 인력의 취업 경로 차단으로 귀결돼 결국 전체 대학 생태계의 목을 조이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도 같은 시각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결국 지방대 죽이기 방안이 될 것 같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론에서는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혁신 하는 지역대학에 특수목적 재정지원을 하겠다 했지만 각론에서는 여전히 일률적 잣대로 지역대학 자체가 살 수 없는 평가를 도입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지적했다.
대학 구성원 참여·소통 지표에 대해서도 세 단체는 "부정·비리 등의 제재가 대학 구성원이 사립대학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점을 여전히 간과하고 있다"며 "대학의 비리나 운영의 비민주성을 개선할 지표로 작동하기는 어렵다. 본래의 취지와 달리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문대학의 경우 일반대에 비해 구성원 참여·소통 지표 배점이 낮고 전임교원이 아닌 교원 확보율로 지표를 이원화 한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차별적 행태"라고 말했다.
민교협은 "교육부는 대학혁신 지원 방안과 역량 진단 기본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라"며 "만약 교육부가 잘못 방향을 잡은 혁신안과 진단 평가안에 대해 교정할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모든 교육 주체들과 연대해 교육부의 대학 정책에 대한 비판과 교육부 개혁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사교련은 "교육부가 교수단체들을 중심으로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그 실행 방안을 더욱 정교하고 합리적으로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교수노조는 "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의 지표로 자꾸 서열화를 조장하지 말고 대학 서열화를 해소할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라"며 "대학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철저한 감사와 고발을 통해 책임 당사자의 책임을 엄하게 묻고 그 외의 구성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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