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토론회서 핵무장론 봇물…"핵 가지면 얕잡아보겠나"

【서울=뉴시스】문광호 기자 =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14일 핵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만약 대한민국이 핵을 가지고 있었다면 러시아·미국·중 국·일본·북한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얕잡아 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 강인함을 가지고 자주 국방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것이 곧 박정희 전 대통령이 외쳤던 그 구호들이 자주국방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게 잘못 됐나"라고 참석자들에게 되묻기도 했다.

조 최고위원은 "북한이 새벽에 미사일을 쏘면서 우리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어떤 환경이 조성되면 북한은 다시 대한민국을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상당히 믿기 어렵다"며 "트럼프는 북한의 김정은하고 더 친한 것 같다. 둘이 서로 러브레터를 주고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미동맹은 우리가 자강할 때 힘이 강할 때 더 굳건해진다"며 "예를 들면 북한도 핵을 가져서 러시아·중국·북한이 훨씬 더 강력한 동맹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도 지나칠 정도로 미국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과 잘 협상하고 협의해서 한국에도 1992년 이전 전술핵을 재배치든 독자적 핵개발이든 강력하게 추진해나가면 국민들도 함께 해줄 거라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같은 당 신보라, 김광림, 김순례 최고위원을 비롯해 신상진, 최연혜, 윤종필, 염동렬 의원 등도 참석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 토론회 참석을 대신했다. 이외에도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 황태순 정치평론가, 차동길 단국대 교수 등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핵무장의 필요성을 완곡하게 전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위기의식도, 대응 전략도, 대응 의지도 없는 '3무(無) 안보정책'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한 상황이 된 만큼 우리 스스로를 지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사회 각계에서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1991년 철수된 전술핵을 다시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대칭전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도 "지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전력 보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무력화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미사일 방어 체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식 핵공유를 변형한 한국형 핵공유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핵무장론에 힘을 실었다. 나토식 핵공유는 일부 나토 회원국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핵을 실제 사용할 때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협정을 말한다.

나 원내대표는 미국 국방대학교가 지난달 2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일과 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와 비전략 핵 능력을 공유하는 개념을 강력히 고려해야 한다'는 문장을 인용해 핵공유에 대한 미국 내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발제와 패널 토론은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전술핵 재배치를 이뤄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발제에서 "작금의 국가적 위기 탈피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탈중친미 정책의 천명과 미국의 전술핵·전역핵 한반도 유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은 "지난 3일 미국 에스터 국방장관은 '아시아에 미사일 배치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게 하고 싶다'고 답했다"며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결국 전술핵 한반도 배치로 귀결될 것으로 판단 된다"고 밝혔다.

이어 "결론적으로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조만간 미국의 INF(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중거리핵전략조약) 전개 차원에서 전술핵 문제도 공공연하게 언급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이 '경제는 중국·안보는 미국'의 양다리 식 전략은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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