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통령 산하 '65년 한일협정 체제 청산위' 구성하자"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4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극복하고 새로운 한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에 '65년 체제 청산과 새로운 한일관계 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심 대표는 광복 74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일본의 경제 침략을 계기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제를 넘어 새로운 한일 관계로 나아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광복절은 매우 기쁘고 뜻깊은 날이지만, 우리는 이번 광복절을 그 어느 해보다 엄중한 분위기에서 맞는다"며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한일 관계를 과거로 되돌리고, 국제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제 도발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전략적 도발은 불평등한 65년 한일 협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며 "당시 박정희 정권은 절박한 생존 문제를 앞세워 굴욕을 수용했다. 그 후과(後果)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945년 해방 이후 한국과 일본은 국교가 단절된 상태였다. 1951년부터 양국의 수교 문제가 다시 논의됐으나 식민 지배에 대한 한국의 사과와 배상 요구에 일본이 응하지 않으면서 협상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일 양국의 협상이 본격화된 것은 박정희 정권 때였다. 5·16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섰고, 1965년 6월22일 한일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협정에서 일본은 식민 지배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한국은 3억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달러의 차관을 지원받는 대신 식민지배 피해에 대한 모든 배상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은 거세게 반대했다.

심 대표는 "제가 제안하는 65년 체제 극복은 지난 1965년 일본과 맺은 한일 기본조약 등 4개의 협정을 전면 파기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본의 식민지배 불법성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정의와 인권을 복원하는 역사를 새로 쓰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지난 한일 관계에는 과거사를 극복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들이 있었다"며 "제가 제안하는 65년 체제 극복은 그 선언과 노력을 법적 및 정치적 토대로 삼아 신(新) 한일 관계를 제도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아베 정권이 새로운 한일관계 형성을 위한 대화에 당장 응할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먼저 우리 내부의 낡은 65년 체제 극복을 시작해야 한다"며 대통령 산하 '65년 체제 청산과 새로운 한일관계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와 관련 "위원회는 정부와 여야 추천 인사를 참여시켜 구성하고, 이와 별도로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만들어 활동을 지원하게 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심 대표는 그간 주장해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더 이상 일본과 안보에 대한 신뢰와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일 간의 유일한 군사 협정인 지소미아는 이미 그 존재 의미가 소멸됐다"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이 협정이 연장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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