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금융위원장에 은성수 행장…금융시장 안정·금융혁신 등 과제 산적

기사등록 2019/08/09 11:33:09

최종수정 2019/08/09 11:43:03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9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회의실에서 금융위원장 내정과 관련한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19.08.09.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9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회의실에서 금융위원장 내정과 관련한 소감을 말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금융위원장 후보로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을 낙점했다. 이로써 진동수 전 위원장, 최종구 현 위원장에 이어 세 번째 수출입은행장 출신 금융위원장이 탄생하게 됐다.

은 후보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등 대내·외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특히 관가에서 '해결사'로 불리는 은 후보자가 이번 위기 상황에서도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추진하고, 수출입은행장을 지내면서 기업 구조조정 작업을 현장에서 경험한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세계은행(WB)에서 쌓아올린 탁월한 국제감각과 탄탄한 글로벌 인맥도 은 후보자의 강점이다.

청와대는 9일 내각 인선을 발표하면서 "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에서 경제금융 분야 중요 직위를 담당해온 전문 관료 출신"이라며 "탁월한 정책 기획력과 강한 추진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산업 구조조정 등 굵직한 정책현안을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국내 금융시장은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악재'에 휘청이고 있다.

지난 2일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간소화 국가·백색국가) 배제 이후 코스피는 10년 전 수준인 1900대로 회귀했고 연초만 해도 900선에서 움직였던 코스피는 500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위안화는 2008년 5월 이후 심리적 저지선인 달러당 7위안선을 돌파했고 엔화도 급격한 변동을 나타내고 있다. 원·달러 환율도 연일 1200원대를 웃돌고 있어 일각에서는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처럼 대내외 경제 환경이 급박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금융위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의 핵심 과제인 '금융혁신'의 일환인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도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결제 플랫폼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업 체계 전면개편,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소액단기보험사 제도 도입, P2P(개인간거래) 대출 법제화,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에 대한 종합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중 제3인터넷전문은행 선정은 한차례 무산됐던 만큼 이번 재추진 작업은 성공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사업자에게 인가를 내주려 했지만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심사에서 모두 탈락하면서 계획이 좌초됐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10월까지 신청접수를 마치고 연내 기존 방침대로 2개사 이하를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특히 금융위는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심사방식도 일부 수정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외 유통·전자상거래 기업 등에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참여의사를 나타낸 곳은 없다.

국회에 발목잡힌 '데이터경제 3법'도 풀어야 할 숙제다. 데이터경제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말한다. 지난해 11월 발의됐지만 9개월이 넘도록 여전히 국회에 계류되면서 금융위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금융데이터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빅데이터 분석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데이터 결합을 통해 산업 간 융합도 가능해져 다양하고 새로운 혁신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세금, 사회보험료 납부정보 등 공공정보와 대부업, 카드정보 등 다양한 금융정보를 금융권이 공유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 밖에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담도 떠안았다. 최근 들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의 '6월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은행 가계대출이 올들어 최대 규모인 5조4000억원 늘어나는 등 두 달 연속 5조원대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세자금 수요가 지속된 가운데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집중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 늘어난 영향이다.

청와대는 "은 후보자가 국내 금융시장과 산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혁신 가속화, 금융산업 선진화,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등 당면현안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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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금융위원장에 은성수 행장…금융시장 안정·금융혁신 등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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