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미사일 소극 대응…동맹국 韓엔 방위비 압박"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합의사항 위반이 아니라며 눈 감아주는 반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금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CNN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면서 얻은 게 아무 것도 없다"며 방위비 분담금이 매우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 2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공개 석상에서 불판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CNN은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 "알다시피 우리에겐 3만2000명의 미군이 한국 땅에 있고 약 82년간 한국을 도왔지만, 우리는 아무 것도 얻은 게 없다"라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31일 북한이 원산 갈마반도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지난 2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일지 모르지만 (김정은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제재 위반일 수는 있지만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논리다.

외교문제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를 훼손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어느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며 과연 그가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 대해 헌신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는 한국전쟁을 통해 혈맹 관계로 강화됐다"며 "동맹을 상징하는 구호는 '분담금을 충분히 내면 함께 간다(we go together, if we are paid enough)'가 아니라 '함께 갑시다(we go together)'가 맞다"라고 말했다.

클링너를 비롯한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국가이익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미국 기지, 접근권, 충분한 군사력 외에 한국 및 다른 아시아 파트너와의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데 있다"고 말했다.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는 "트럼프는 70년간 이어진 미국 대통령의 관습을 깨뜨리고 있다"며 "2019년은 이상하게 느껴진다. 대통령은 미국의 공식적인 동맹인 한국의 대통령보다 김정은에 대해 존경심을 더 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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