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금융당국, 공매도 한시 금지 곧 발표할 것"

기사등록 2019/08/07 14:40:45

"주식시장 불안정…차입공매도 금지가 투자심리에 도움"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본시장 규제개혁 및 법안발의 등을 주제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6.2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본시장 규제개혁 및 법안발의 등을 주제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금융당국이 조만간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오전 (제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었는데 당국에서도 곧 확정할 것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차입공매도를 한시적으로나마 금지하는 것이 투자 심리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외 수요기반 확대와 세제지원 강화 등의 정책도 당국에서 조기에 발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 미중 무역갈등의 격화, 환율급등, 일본의 경제도발 등 많은 복합적 요인에 의해 최근 주식시장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다만 일본계 자금의 이탈로 인한 금융불안(저축은행, 대부업계 포함)은 없으며 설령 그러한 의도를 일본이 갖는다 하더라도 효과는 아주 적을 것"이라고 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투자자가 증권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식이다.

증시가 과열된 경우 주가 과열을 진정시키고 합리적인 가격 발견 기능을 발휘하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과도하게 이뤄지는 경우 주가 추가 하락을 가속화해 가격 변동성을 확대하거나 시세조정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

김 의원은 국내 증시에 도입된 공매도 제도를 "외국인에게만 유리해 개인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규정하며 공매도 시장에 대한 제재 강화를 줄곧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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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금융당국, 공매도 한시 금지 곧 발표할 것"

기사등록 2019/08/07 14:40:4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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