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받으려면 정원감축 필수…지방대타격 여전"
교육부 "보완책 담은 기본역량진단 개편안 내놓을 것"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 정책 공동 TF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2.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6일 대학평가 결과로 입학정원을 줄이는 대신 자율적인 감축을 유도하고 융합전공 등 학사 유연화를 골자로 한 대학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대학들은 "혁신 빠진 혁신방안"이라며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학들은 대부분 대학혁신 지원방안에 포함된 내용이 기존 정책과 다르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혁신 지원방안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 혁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대학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 ▲대학의 자율혁신을 위한 평가 체제 개선 ▲특성화 지향 대학체제 혁신 등 7대 혁신추진과제가 골자다.
이에 대해 영남지역 A사립대 총장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혁신적이라 꼽을 만한 내용이 거의 없고 지금 하는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라며 "융합전공 기준 완화, 학사유연화 등도 현재 대학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혁신이 없는 혁신 방안이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전문대학 협의체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은 기존 4년제 대학의 창의·융합 역량, 전문대학이 담당하던 실무능력 모두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년제와 전문대 양분체제의 틀을 깨지 못하고 국소적인 개편안을 내놓았다"고 평했다.
특히 이번 대학혁신 지원방안 중 대학평가와 재정지원, 자발적 정원감축 유도방안 등이 관심사였다.
교육부가 오는 2021년 실시할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정량지표 위주의 1차 평가를 통과한 대학만 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1차 평가는 대학으로서 최소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대학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로,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학생들을 위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도 차단된다. 사실상 퇴출 수순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그러나 1차 평가를 통과한 대학들은 2차로 기본역량진단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기본역량진단을 받아야만 올해 대학당 23억~41억원 규모로 배부된 일반재정지원을 수주할 기회가 생긴다.
이번 기본역량진단에는 입학정원 대비 신입생 수, 편제정원 대비 재학생 수 등 학생 충원율이 중요 지표로 포함될 예정이다. 결국 입학정원을 100% 충원할 자신이 없다면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재정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결국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학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입학정원 수를 조정할 것"이라며 "결국 정부 평가 때문에 정원을 줄이는 구도는 그대로인 셈"이라고 밝혔다.
대학들은 정부가 대학 스스로 정원을 줄이도록 유도한다지만 결과적으로 지방대학만 정원을 대거 감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A대 총장은 "교육부 방안대로라면 결국 비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이 가파르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교협 관계자 역시 "정부 제재로 대학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정원을 줄이려 할 것"이라며 "학생 충원에 문제가 없는 수도권 대학은 지방대학보다 적게 줄이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문대학 협의체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관계자는 "정원을 자율적으로 줄이라지만 결국 강자가 살아남는 경쟁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2015년과 지난해 두 차례 평가를 통해 지방대와 전문대만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는데 정부의 책임을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교육부 김도완 고등교육정책과장은 "정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대학의 경쟁력이 약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조만간 추가 발표할 기본역량진단 방안에 지방대·전문대 쏠림현상 등 우려를 해소할 만한 장치를 함께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외적으로 이날 발표내용 중 내년에 새로 추진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대학 중심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다만 예산규모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만큼 얼마나 지역대학의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른 지역대학 기획처장은 "지자체가 지역대학과 함께 손잡아야 한다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원감축에 따른 등록금 수입 축소분을 상회할 만큼 액수가 충분해야만 지역대학에 단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대학혁신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재정당국과 협의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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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은 대부분 대학혁신 지원방안에 포함된 내용이 기존 정책과 다르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혁신 지원방안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 혁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대학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 ▲대학의 자율혁신을 위한 평가 체제 개선 ▲특성화 지향 대학체제 혁신 등 7대 혁신추진과제가 골자다.
이에 대해 영남지역 A사립대 총장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혁신적이라 꼽을 만한 내용이 거의 없고 지금 하는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라며 "융합전공 기준 완화, 학사유연화 등도 현재 대학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혁신이 없는 혁신 방안이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전문대학 협의체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은 기존 4년제 대학의 창의·융합 역량, 전문대학이 담당하던 실무능력 모두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년제와 전문대 양분체제의 틀을 깨지 못하고 국소적인 개편안을 내놓았다"고 평했다.
특히 이번 대학혁신 지원방안 중 대학평가와 재정지원, 자발적 정원감축 유도방안 등이 관심사였다.
교육부가 오는 2021년 실시할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정량지표 위주의 1차 평가를 통과한 대학만 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1차 평가는 대학으로서 최소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대학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로,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학생들을 위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도 차단된다. 사실상 퇴출 수순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그러나 1차 평가를 통과한 대학들은 2차로 기본역량진단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기본역량진단을 받아야만 올해 대학당 23억~41억원 규모로 배부된 일반재정지원을 수주할 기회가 생긴다.
이번 기본역량진단에는 입학정원 대비 신입생 수, 편제정원 대비 재학생 수 등 학생 충원율이 중요 지표로 포함될 예정이다. 결국 입학정원을 100% 충원할 자신이 없다면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재정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결국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학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입학정원 수를 조정할 것"이라며 "결국 정부 평가 때문에 정원을 줄이는 구도는 그대로인 셈"이라고 밝혔다.
대학들은 정부가 대학 스스로 정원을 줄이도록 유도한다지만 결과적으로 지방대학만 정원을 대거 감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A대 총장은 "교육부 방안대로라면 결국 비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이 가파르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교협 관계자 역시 "정부 제재로 대학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정원을 줄이려 할 것"이라며 "학생 충원에 문제가 없는 수도권 대학은 지방대학보다 적게 줄이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문대학 협의체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관계자는 "정원을 자율적으로 줄이라지만 결국 강자가 살아남는 경쟁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2015년과 지난해 두 차례 평가를 통해 지방대와 전문대만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는데 정부의 책임을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교육부 김도완 고등교육정책과장은 "정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대학의 경쟁력이 약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조만간 추가 발표할 기본역량진단 방안에 지방대·전문대 쏠림현상 등 우려를 해소할 만한 장치를 함께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외적으로 이날 발표내용 중 내년에 새로 추진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대학 중심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다만 예산규모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만큼 얼마나 지역대학의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른 지역대학 기획처장은 "지자체가 지역대학과 함께 손잡아야 한다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원감축에 따른 등록금 수입 축소분을 상회할 만큼 액수가 충분해야만 지역대학에 단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대학혁신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재정당국과 협의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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