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결정된 것은 없어…24일까지 신중히 검토"
"美, 지소미아 유지 희망 있지만 공식 요청은 없어"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에 대해 "지소미아는 외교적인 문제이면서 또한 군사적인 문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정서 등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국익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은 한국을 안보 우방국에서 제외하겠다고 선언한 것인데 이런 국가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노 실장은 "우리에 대해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 일본과 민감한 군사 정보 교류를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고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24일까지가 통보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미국으로부터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말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이 군사·안보적으로 필요한 체제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강한 희망이 있다"며 "공식적으로 전달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미국에 중재를 요청할 생각은 없는가'라는 질의에는 "미국에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앞으로도 중재를 요청할 생각은 없다"며 "중재라는 표현보다는 미국의 관심 그리고 관여와 같은 표현이 적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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