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2009년 국내 석탄재 재활용 확대 자율협약에도 매년 120만t 수입
일본산 안전성 의문, 국내산 석탄재 재활용 확대해야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23일 오전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대한 2018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만성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23.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의 99.9%가 일본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에 대한 감시 강화와 국내산 석탄재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서울 성북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석탄재 폐기물 수입량은 총 1182만7000t에 이른다.
이 중 절대 다수인 1182만6000t이 일본에서 반입됐고 인도에서는 170t, 미국에서는 133t에 그쳤다. 특히 지난 2017년 이후에는 일본산만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에 앞서 환경부가 지난 2009년 국내 발전 5개사, 시멘트 제조 9개사와 '국내 석탄재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자율협약'을 맺었으나 국내산의 이용도 제고는 커녕 일본산의 잠식이 협약 뒤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 자율협약을 맺은 이듬해인 2010년 일본산 수입량은 96만1700t으로 전년 2050t 대비 460여배나 증가했다.
또 일본 대지진이 있은 지난 2011년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까지 해마다 120만~130만t이 넘는 석탄재 폐기물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시멘트사들은 일본에서 t당 2만~5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일본으로부터 석탄재 폐기물을 수입해 시멘트 부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환경부는 국내 화력발전소 폐기물의 경우 자체 정제해 업체에 판매하고 일부는 매립하고 있지만 국내산보다 일본산을 수입해 오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 수입해 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더 큰 문제는 정제되지 않은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안전성이 의문시되고 있다는데 있다.
현재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업체들로부터 비오염 증명서 및 방사성물질간이측정결과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뒤 ‘수입폐기물 신고 확인서’를 발부하고 있으며 관세청에서는 이 신고 확인서를 검증한 후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수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본 측 업체가 제출한 증명서와 환경부에서 일부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만으로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승희 의원은 "석탄재의 유해성 문제가 제기돼 자율협약까지 맺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을 대량으로 수입해오고 있다는 데 개탄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 정부가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를 천명한 만큼 석탄재 폐기물에 대한 검사 또한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에 대한 감시 강화와 국내산 석탄재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서울 성북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석탄재 폐기물 수입량은 총 1182만7000t에 이른다.
이 중 절대 다수인 1182만6000t이 일본에서 반입됐고 인도에서는 170t, 미국에서는 133t에 그쳤다. 특히 지난 2017년 이후에는 일본산만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에 앞서 환경부가 지난 2009년 국내 발전 5개사, 시멘트 제조 9개사와 '국내 석탄재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자율협약'을 맺었으나 국내산의 이용도 제고는 커녕 일본산의 잠식이 협약 뒤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 자율협약을 맺은 이듬해인 2010년 일본산 수입량은 96만1700t으로 전년 2050t 대비 460여배나 증가했다.
또 일본 대지진이 있은 지난 2011년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까지 해마다 120만~130만t이 넘는 석탄재 폐기물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시멘트사들은 일본에서 t당 2만~5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일본으로부터 석탄재 폐기물을 수입해 시멘트 부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환경부는 국내 화력발전소 폐기물의 경우 자체 정제해 업체에 판매하고 일부는 매립하고 있지만 국내산보다 일본산을 수입해 오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 수입해 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더 큰 문제는 정제되지 않은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안전성이 의문시되고 있다는데 있다.
현재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업체들로부터 비오염 증명서 및 방사성물질간이측정결과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뒤 ‘수입폐기물 신고 확인서’를 발부하고 있으며 관세청에서는 이 신고 확인서를 검증한 후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수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본 측 업체가 제출한 증명서와 환경부에서 일부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만으로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승희 의원은 "석탄재의 유해성 문제가 제기돼 자율협약까지 맺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을 대량으로 수입해오고 있다는 데 개탄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 정부가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를 천명한 만큼 석탄재 폐기물에 대한 검사 또한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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