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산성 대신 기자회견 내용에 반박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정부 의견서 제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한국의 수출 통제 체제는 우수하다. 일본은 수출 규제를 조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오전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2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일본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2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성 대신이 언급한 과장급 회의 관련 사항은 지난달 12일 일본이 했던 일방적인 주장을 또다시 반복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코 대신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White-List·수출 우대국 목록)에서 배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을 지난달 12일 열린 양국 실무자 간 설명회를 '협의의 장'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했으나 일본이 인식하지 않은 '철회'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성 장관은 "실무 회의 성격에 관해 일본은 '설명회'라고 주장을 했고 한국은 '협의'라고 주장했으며 결국 양국 간 합의 없이 5시간의 긴 회의가 진행됐다"면서 "일본은 한국의 철회 발언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분명히 일본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회의 내용의 언론 공개와 관련해서도 "최소한의 내용만 공개하자는 일본 주장과 가급적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이 대립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일본이 당일 회의 내용과 다른 사실들을 지난달 12일에 먼저 공개했으며 이에 한국은 13일 하네다 공항에서 일본이 발표한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한국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가 다른 아시아 국가 등과 동등한 취급을 한 것"이라는 세코 대신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그는 "한국은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와 핵 확산 금지 조약(NPT) 등 수출 통제 조약에 모두 가입한 아시아의 유일한 국가"라면서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한국의 수출 통제 체제가 일본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고 심지어 일본 전략물자 전문기관 CISTEC도 한국의 수출 통제 체제를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대화와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글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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