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파국]정부·지자체, 피해기업 지방세 감면(종합)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지역 주력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진영 장관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한 목소리로 성토하고 지역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앙과 지방 정부 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지역기업인과 관계기관들 간 '비상대책반'(TF)를 구성하고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지역기업들에게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따른 수출통제 조치의 내용과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 안내하게 된다.

지역 내 피해 기업에 대해 실태조사도 벌인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상담 컨설팅을 해주고 경영안정자금과 지방세 감면이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재정적 지원에 나서게 된다.

정부도 지자체와 기업 피해 현황을 모니터링한다. 핵심 원천소재 자립 역량 확보와 신성장분야 성장 촉진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세제 혜택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5조8269억원 규모의 국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후속조치로서 국고보조사업을 지자체 예산에 적기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추경 전이라도 국비 우선교부·집행제도를 적극 활용해 '늑장 추경'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지자체 추경 과정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자체사업 편성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집행도 강화하기로 했다.

진 장관은 "일본 정부의 조치는 역사적·사법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부당한 보복을 가하는 것으로, 자유무역주의 기반의 국제무역 질서와 한일 간의 호혜적 협력관계를 훼손할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림으로써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게 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 온 일본 정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진 장관은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지만과거에도 그래왔듯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정부는 그간 백색국가 배제 상황에 대비해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온 데 이어 일본의 무역 보복과 파급 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자체와 신속하게 공유하고 관련 지원대책을 치밀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 역시 비상 상황의 최일선에 지방이 있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고 긴박하고 절실하게 대처해달라"며 "특히 지역 주민과 기업이 경제 활동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모든 가용대책을 발굴·추진해 달라"고 신신당부 했다.

진 장관은 또 "국가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지방도 조속한 대응추경 편성과 적극·확장적인 재정 집행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이 제고되도록 힘써달라"며 "폭염·집중호우와 같은 여름철 재해 대비에도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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