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책회의'
"중요한 것은 국민적 단합과 초당적 대응"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배제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정쟁과 대립을 멈추고 결연하고 일치된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라며 야당을 겨냥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단합과 초당적 대응이다. 정부와 더불어 국민적 역량을 한 데 모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에 대해선 "이는 명백한 경제 보복이다. 이미 대통령께서 말했듯이 이번 경제보복은 과거사 문제에 관한 명백한 경제보복이 아닐 수 없다"며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진 경제협력관계를 악용해서 유리하게 국면을 이끌고자하는 매우 비상식적인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인권에 관한 인류의 보편적 상식과 자유무역 질서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반한다. 일본의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악영향 미칠 것"이라며 "아베정부는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조치로 국제적인 비판과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관해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같은 경제 보복이 즉각적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노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부당한 일본 아베정부의 조치에 굴하지 않을 것이고 다가올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 장기적인 안목으로 원천 기술 개발에 더 많이 투자하는 산업구조를 만들고. 다양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대기업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탄탄한 뿌리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미 지난달 4일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중이다. 피해기업상담신고소를 개설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한 저금리 대출, 세제지원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일본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를 계기로 종합대책상황실을 개설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피해조사단을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 수출 규제 대상 기업 실제 조사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서울시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을 2000억원으로 늘려 기업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나아가 이번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고 서울형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해서 부품과 장비의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정부의 대응기조에 맞춰 전사회적인 역량을 모아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데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며 "국무회의 이후 서울시 자체적으로 관련 대책을 숙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mail protected]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단합과 초당적 대응이다. 정부와 더불어 국민적 역량을 한 데 모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에 대해선 "이는 명백한 경제 보복이다. 이미 대통령께서 말했듯이 이번 경제보복은 과거사 문제에 관한 명백한 경제보복이 아닐 수 없다"며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진 경제협력관계를 악용해서 유리하게 국면을 이끌고자하는 매우 비상식적인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인권에 관한 인류의 보편적 상식과 자유무역 질서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반한다. 일본의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악영향 미칠 것"이라며 "아베정부는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조치로 국제적인 비판과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관해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같은 경제 보복이 즉각적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노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부당한 일본 아베정부의 조치에 굴하지 않을 것이고 다가올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 장기적인 안목으로 원천 기술 개발에 더 많이 투자하는 산업구조를 만들고. 다양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대기업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탄탄한 뿌리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미 지난달 4일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중이다. 피해기업상담신고소를 개설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한 저금리 대출, 세제지원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일본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를 계기로 종합대책상황실을 개설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피해조사단을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 수출 규제 대상 기업 실제 조사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서울시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을 2000억원으로 늘려 기업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나아가 이번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고 서울형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해서 부품과 장비의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정부의 대응기조에 맞춰 전사회적인 역량을 모아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데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며 "국무회의 이후 서울시 자체적으로 관련 대책을 숙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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