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파국]끝내 '백색국가' 제외…서울시 "日무책임·어리석어"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는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무책임하고 어리석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는 이날 "아베 정부가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하는 2차 경제보복을 감행했다"며 "이번 비합리적인 일방조치에 강한 유감이다. 전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조치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정부의 대응기조에 맞춰 전사회적인 역량을 모아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데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며 "국무회의 이후 서울시 자체적으로 관련 대책을 숙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수출 관리에서 우대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도록 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국은 관련 절차에 의거, 21일 후인 이달 하순 '백색국가'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로 지정한 국가를 제외하기는 한국이 처음이다.

'백색국가'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를 의미한다. '백색국가'에 포함될 경우 일본 정부가 자국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제품 등을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을 면제한다. '안전 보장 우호국'으로 불린다.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총 27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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